朴 청와대 ‘국제무대서 위안부 발언 말라’ 지시도

합의 후 청와대는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문구와 관련해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그래서 마치 합의로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정책의 결정 권한은 지나치게 청와대에 집중돼 있었다”며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가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과 연계해 일본을 설득하자는 대통령의 뜻에 순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율되지 않은 지시를 함으로써 협상 관계자의 운신의 폭을 제약했다”면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에서 조연이었으며 핵심 쟁점에 관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고위급 협의를 주도한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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