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성폭행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적용이 안됨
증거없이 여자 쪽 일관된 진술만으로 구속도 가능
원래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되어있지만 성폭행사건에선
여자쪽이 주장하면 남자쪽이 여자주장이 잘못됐다는걸 입장해야함
무고인거 밝혀져도 여자쪽 처벌은 약함
진실이 밝혀져도 그 기간동인 이미 남자는 폐인됨. 보상받기도 힘듦
B씨는 지난 5월 남성 A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B씨는 돌변했습니다.
B씨는 "A씨가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 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모텔 CCTV에 영상을 확인하다 의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강제성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성폭행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토하다가 B씨 관련 기록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5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더 수상한 것은 모두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무고죄를 의심하고,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검찰의 소환통보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 B씨는 서울시내 다른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한 뒤 신고자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하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신원을 조회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그날 체포되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무고가 상습적이고 성폭행.추행 무고는 피해자에게 입히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무고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난 무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1만156건에 이릅니다
여기에 무고 가운데 성범죄 관련 무고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무고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결론이 나는데 계속 증가하는 무고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현실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하나도 없이 여자쪽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이틀만에 구속됨.
1억손해배상청구했지만 여자쪽 진술이 비교적 일관적이며 구체적이었고
당시 전문가가 여자쪽 진술이 신빙성 있어보인다고 보고해서
수사기관의 기소는 정당했다고 판결
결론 보상한푼도 못받음
--
막말로 클럽에서 남녀가 부비부비하면서 잘놀다가
여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남자가 대부분 당함.
무고죄 신고해봤자 확실한 증거없는이상 여자는 무혐의고...
증거찾아서 처벌받는다고 해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
그러니 몇년사이에 성폭행.성추행 무고사건이 엄청나게 증가함.
그런데도 여성단체는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이유는 무고죄때문에 성폭행 당한 여성들이 신고를 못할수도 있다고 ...
경희대 서정범 교수 성폭력 사건
경희대 국문학과 서정범 교수가 무속연구 차원에서 만나오던 한 30대 여성 무속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음.
본인은 혐의 부인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경희대 총여학생회는 경솔하게 신고여성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서교수 처벌/징계를 학교에 요구,
언플을 하면서 결국 서교수가 학교에서 짤림
이후 검찰은 이사건이 신고여성의 개인적 앙심에 의한 증거조작, 무고사건으로 밝혀내면서 서교수의 무혐의가 확정
하지만 경희대 총여는 여성운동의 대의 운운, '독이 든 사과' 운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중심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끝끝내 서교수에게 사과를 하지않음.
학교측은 서교수에게 복귀를 권했지만 서교수는 거절했고, 2년뒤 쓸쓸히 별세
총여학생회 회장이였던 조모씨는 훗날 민주노동당 대의원이 되었음
무고죄 신고사례들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896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성관계 하고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504.22008204810
바람펴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2416288287344&outlink=1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 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420005035&subctg1=&subctg2=
그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돌려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47752
여 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82954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30133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932569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13480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먹기 위해 감방에 쳐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천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수도 있다고 변명 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062833
남자소개 받아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15251
여 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 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90300025&code=940301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51196
간통해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1213024134&subctg1=&subctg2=&OutUrl=naver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aid=d76b7849059c41a59fef3c0f09e665c5
여고생이 술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470114
합의하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 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 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1035§ion=section3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 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925000133&md=20120928003725_AN
더 많은데 이정도만 가져옴.
성범죄는 여자쪽이 구제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만해도
뚜렷한 반박증거가 없으면 남자가 구속됨.
그리고 실제로 징역까지 받음.
운좋게 반박증거 찾아낸다고 해도 이미 무고 밝히려는 재판과정중에 남자는 직장쫒겨나고 이미 인생 작살남.
반면 여자는 무고죄 들통나도 초범이면 대부분 집행유예. 진짜 중해도 징역 1년 넘는경우 찾기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