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4982524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유머·감동 이슈·소식 정보·기타 고르기·테스트 팁·추천 할인·특가 뮤직(국내)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410
이 글은 7년 전 (2018/1/18) 게시물이에요

죽은 사람에 대한 악플도 처벌이 가능할까? | 인스티즈

악플을 처벌할수 있는 법 조항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진실과 허위사실을 모두 포함) 적시'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때 적용 가능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적 표현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때 적용.
'이 모씨가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명예훼손죄, '이 모씨 씨X놈 개새X'는 모욕죄에 해당.

모욕죄는 죽은 사람에게는 성립하지 않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심한 욕을 해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아님.
명예훼손죄는 죽은 사람에게도 성립. 단 허위사실 유포에 한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한 악플은 대부분 처벌이 힘듬. 상당수가 모욕죄에 해당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볼수 있는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살아있는 유족을 끌어들여서 패드립을 쳤다면 가족에 대한 모욕죄는 적용 가능할지도 모르겠음.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요즘 잘생긴 남자들이 남돌 안 하려는 이유.jpg
12:39 l 조회 1
연이말) 헉 배용준씨 이게 몬가요!? -.-;
12:35 l 조회 224
긴 생머리한 에스파 닝닝
12:32 l 조회 227
방금 올라온 리정 x 뷔 춤 영상
12:18 l 조회 661
주우재가 키우는 포메5
11:01 l 조회 3773 l 추천 2
주사이모도 예언한 무한도전3
10:52 l 조회 9080 l 추천 1
콜바넴 감독이 만든 샤넬 광고
10:50 l 조회 5595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저예산 공포영화.jpg
10:47 l 조회 1316
[핑계고 시상식] 어그로 끌며 등장하는 홍현희와 불안한 허경환
10:45 l 조회 886
익산 채석장을 재활용한 카페 수준
10:38 l 조회 2663
독특한 컨셉의 일본 메이드 카페1
10:34 l 조회 1742
평범남을 원했던 블라인드녀58
10:27 l 조회 14170
온갖게 다 들어있는 영조 AI 그림
9:00 l 조회 4051
살기 좋다는 브라질 아파트 시스템.jpg6
8:46 l 조회 16011
AI인지 아닌지 애매한 춤추는 고양이11
8:44 l 조회 5368
잠 들랑말랑하는데 호감 있었던 오빠한테 전화옴
8:16 l 조회 2825
제발 사겨달라고 고백당했다면. 왼 vs 오
8:14 l 조회 1240
본인이 주인공인 소설보낸 저속노화 의사7
6:07 l 조회 12890
의외로 귀한 여자 조건...txt3
5:50 l 조회 5975
뜬금없는 내용의 금지 표지판이 있다는 건 누군가가 실제로 그것을 했다는 증거다
5:48 l 조회 2326


12345678910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