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을 감옥에서 죽게 만드는 범죄혐의

짜잘한거 말고 굵직한거만...

국정원 댓글부대 65억 국고손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국고 등 손실)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원세훈이 명박이가 시켰어요...라고 하면 무기징역

아직까지 주진우 주장이지만 특활비 100억

현재까지 나온게 김희중 1억 + 김백준 4억...  총5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국고 등 손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횡령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만약에..가정이지만... 은 특활비중에 일부를  해외로 빼돌렸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명박이가 실소유주면.... 다스의 비자금+탈세+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횡령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타.... 4자방+여론조작+선거개입+롯데특혜+현대커넥션+ 140억 직권남용

+ UAE에 군대팔아먹은 헌법유린+블랙리스트+민간인 사찰+대통령기록물 유출...

살아있는 범죄 그자체..

이명박씨 당당하게 감옥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