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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이명박 청계재단 논란 요약 정리

- 더민주 노웅래 의원이 청계재단에 대한 의혹 제기

- 2016년 10월 11일 장학재단에서 복지재단으로 사업 목적 변경을 신청한 청계재단.

- 보건복지부의 불허로 사실상 복지재잔으로 변경 실패 

- 장학 재단 자금 운용이 엄격

- 복지 재단은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자금 운영이 가능 

- 정부는 민간 장학 재단에 재정 지원을 할 의무가 없음

 

- 2016년 8월 30일 시행, 복지재단은 필요한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정부 예산을 많이 쓴다, 돈 따먹기 좋다.)

- BBK 의혹 등으로 이명박은 대통령 시절 재산 331억을 기부해 청계재단 설립

- 정작 장학 사업을 열심히 한 흔적이 없다. 

- 청계재단은 설립 이후 91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장학금 지급액은 수입액의 30%인 27억 7,300만원에 불과. 

- 의무교육 확대로 장학 재단의 필요성이 줄어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수많은 장학 재단을 모독하는 이야기다. 

- 복지부에서 불허한 이유는 청계재단이 작년까지도 복지사업 했다고 하는데 거의 한 게 없다. 

- 청계재단은 노숙자 운동화 지급과 두레 마을 복지 사업에 사용한 것이 전부(복지 지출 합계 금액은 사천만원) 

썰전 이명박 청계재단 논란

- 복지 재단으로 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 

-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영유아 지원 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및 대학 생활 지원 사업,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포괄적인 계획만 써놓은 신청서.

- 중앙 부처인 보건 복지부 산하 공익법인이 되려면 최소 2개 광역시도 이상에 걸친 사업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없다. 

- 교육부의 협의 요청에 복건복지부는 사실상 불허

- 이례적으로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인 

- 이명박 정부 말 출범한 청년창업재단이 금융권에 500억원의 추가 출연금을 요구해 논란

- 게다가 출연금 일부가 전 현직 대통령 친인척 기업에 투입되었다는 의혹

- 청년창업재단은 지난해 연말까지 이미 4,000억 원의 출연금을 거둔 상태 향후 1,000억 원을 더 거둘 예정. 

- 최순실 게이트 최고 핫이슈인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이 788억 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18개 시중은행에서 거둔 출연금이 지난해 연말 기준 4,000억 원 규모 

-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계속된 출자금 수금 

- 총 출자금은 5,000억, 아직 미수금 1,000억 원이 남아있는 상황

- 언론 보도 후 'MB표 미르재단' 논란이 생기자 (10/14일 보도) 은행연합회와 재단 모두 사실 부인 중

- 그 동안 청년창업재단의 누적된 재단 운영비가 189억 원, 4년 동안 매년 약 50억이 재단 운영비에 쓰임. 

- 각종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이 매년 50억원? 너무 많다. 

- 펀드 투자 중심 재단 운용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솔직히 직원 한사람만 있어도 된다. 

- 소수 직원과 전문 자문단으로도 재단 운영이 가능하다. 

- 재단 운영비로 189억이나 써요? 이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살펴보고 싶다.

- 이 돈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돈이 아니다. 

- 직간접 투자 479억, 보증대위변제 140억 사용 

- 보증대위변제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지급 보증을 한 자가 대신 채무를 갚는 것

- 보증대위변제 140억은 실패한 청년 창업 보증을 변제한 용도, 이 경우는 재단 창업 목적과 맞다. 

- 전현직 대통령 친인척 회사로 자금 유입 의혹. 

- 더민주 김해영 의원 보도 자료: 청년창업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의 아들 J시가 대주주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총 93억 원을 투자했다.

- 재단 설립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K씨가 대표인 LB Investment에 24억원 사용

- 5000억 원 규모의 큰 재단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해 마음대로 운용하고 마음대로 쓴다면 이게 재단인가? 

- 국민들이 자칫 잘못 보면 권력을 이용해 은행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과 똑같이 보인다.

-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단이 운영비로 189억을 썼다면 정신 자체가 문제가 있는 재단이다. 

- 전변: 청년창업재단 들어봤나? 

- 유 작가: 조용히 해먹고 있었던 거죠. 

썰전 청계재단 논란

- 10/13 은행연합회 반박 보도: 은행연합회는 청년창업재단의 전현직 대통령 친인척 회사 투자 논란에 대해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힘. 

썰전 한줄 논평

전원책 한줄 평: 정말 너무 심합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유시민 한줄 평: 한 줄 논평도 하기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