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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사들 형사 범죄 연루시 변호자 자격 박탈 법제화 청원1

l조회 205
이 글은 8년 전 (2018/2/12) 게시물이에요

검찰 판사들이 .... 나쁜짓 하다 걸리면... 처벌의 문제를 넘어 다시는 법조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신문으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다시는 법조인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84?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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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됐네 ㅠㅠㅠㅜㅜ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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