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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심각한 사안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글을 찌게 되었어..
법 의도와 효과가 상당히 다를 것 같아..
부작용이 저렇게 심각한데 그걸 법이라고 내놓은 국회도 참 이다..우리가 청원하지 않으면 견주들은 몰카찍혀도 이제 항의할수도 없게 될 거야!
개의 크기나 위험성 이런 걸 정확한 기준으로 따질 수도 없고 국회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몰카를 찍은 다음에 저 법으로 웅앵웅 하면 풀려날걸?
우리 신변은 우리가 지키자!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동의 두글자만 써도 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3495
[청원진행중] '개파라치' 시행 법 고쳐주세요.
카테고리반려동물청원인kakao - ***청원시작2018-01-18청원마감2018-02-17
청원 참여 5,141 명
청원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올 3월부터 '개파라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법 촬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화장실 몰카, 직장 내 몰카, 몰카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기상천외한 도구들까지.
이러한 불법촬영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견주와 강아지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포상을 한다니요?
이건 뭐, 정당한 이유까지 부여해주면서 불법 촬영을 허락하게 해주는 꼴입니다.
제가 예민하다고 느끼시나요?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파라치' 라는 법을 시행하게 되었을때 얻는 이득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촬영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타겟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할지는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특히나 불법촬영의 상당수 피해자가 여성인것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피해자 역시 여성 견주들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여주기식 법 보다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법을 다시 생각해 주세요.
불법촬영을 종용하는 '개파라치' 법, 고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