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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지 성ll조회 956l 1
이 글은 6년 전 (2018/2/14) 게시물이에요


우리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
1. 민족의 평화 번영이라는 진부한 표현을 빼고도 충분한 이유는 국가영토의 평화임...우리스스로는 이런 불안에 면역이 되어 있지만 현재 대외적으로는 한국은 매우 불안한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객관적 시각으로는 불안한 상태가 맞으며 북핵도발이나 주변 강대국의 반응에 따라 순간적인 경제지표는 급하락세를 비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이런 대치상황이 좋지 않은 현상..즉 외국 투자나 유치에서 불안요소는 사실
2. 출구없는 성장
이런저런 산업 시각이나 사회적으로 볼때 한국은 총체적 위기임 산업선진국으로 가야할때인데 마인드는 아직 개도국 수준이며 정치는 x판이고 사회수준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특히 우리가 자랑하는 높은 교육수준은 직업찾기에 목적을 두고 엘리트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대기업에 가려고 혈안...치고 올라오는 기업은 전무하며 이중올라오는 기업은 대부분it기업인제 내수시장을 갉아먹는 기업이거나 이마저도 대기업에 먹히는 상황... 중국은 우리가 가지고 산업을 턱밑 또는 추월하고 있는데 내수도 불안...그마저도 사회안정성도 없음. 이미 선진국 반열이 오른다고 하지만.. 추락할가능성도 많음..이문제에 반박할분도 많겠고 아직 한국인은 역량을 믿어본다지만..주관적으로는 추락할 가능성이 많음..

2. 급진 흡수통일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 대부분 급진 흡수 통일이 많음 물론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게 이런거 겠지만..문제는 간단하고 명료함 남북간의 이질감.. 정치 사회 경제 지역 시민등 당장 통일이 되고 산다면 갈등이 첫번째고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통일비 부담 이건..어른 뿐만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걱정하는 소리...
통일을 밀어붙였을때 남북, 주변국 문제가 아니라 내부부터 강한 저항을 받게됨
3. 도화지 같은 미지개척지 북한
많은 저항에도 불구 하고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간단함. 먼저 평화 보장을 하는거다
그리고 불과 서울에서 달리면 한두시간이면 가까운곳이 북한이며 대륙과 연결되는 곳이고 무궁무진한 시장이 될수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기 때문이다. 국가 기간 산업, 판매시장, 기업협업, 그리고 교육 문화 시장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기때문임 전쟁후에 다시 시작하는 나라 덕분에 경제 상대국은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이 사실 오죽하면 대공황의 출구는 전쟁이라고 말했을까 물론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엄청난 국가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된것도 사실임 북한과 공조는 국가의 터닝포인트가 되는것 동시에 일시적이지 않다는것.. 그리고 북한의 성장이 남북한의 격차가 좁아지는 효과까지 잘만 활용하면 우리나라는 출구효과만이 있을뿐이 아니라 강대국의 큰을 마련함..
이를 놓치면 중국이 먹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성장기회를 상실하고 중국이.가져가는거임
3. 점진적 통일 또는 경제통일
위에 예를 들어도 우리가 통일로서 가야하는길은 점진적이며 경제통일을 우선시해야함..
먼저 선행되어야 할조건은 내부적인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정책을 통일해야함 (장애물: 수구가 걸린다 이미 박혀버린 우리의 인식도 장애) 남북한의 평화이며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의 외교적 성과에 따라 통일을 방향을 선도해야가함 이후 북한과 주변국과의 평화체결이 필수 (장애물: 김씨왕조가 과연..체제유지를 위해 진정으로 갈지 의문, 주변국도 마찬가지임 우리나라와 북한의 평화를 속내를 바라는 국가는 없음)

사실 위의 전제는 개인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봄 하지만 위의 전제들이 기적적으로 이루졌다고 치면 개인적인 점진적인 통일의 방법은 처음엔 유럽연합처럼 연합공동체를 시작해야함 (물론 국가 존재는 독립적이며 서로의 이동도 비자를 통해서 가능)
통일연합 이런거임...사실 유럽연합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경제적인 협의가 가장 큰목적이 있음.. (물론 유럽연합보다 존속적이 더 커야하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제 연합으로 시작해야 가장 큰 틀은 관세철폐로서 하나의 경제연합을 실현하며 한국으로서는 강점으로는 시장개척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자본임.. 양 체제가 균등한 이익을 위해 경제연합이 실현되면서 정치, 사회
군사 등 다른 기구들의 점진적인 역할을 키워나가야함 (문제점: 북한이 시장자본주의를 받아줄지 문제, 또한 자본축적이 한쪽으로 몰릴지도 문제임)
이후 연결되는건 통일을 전제로 한 연방국가임 고려연방제가 6.15 선언때 제시되지만 문제점 많이 있으며 비판소재가 많음 하지만 경제연합에서 시작하면 점점 연방에 대한 문제를 늘어나면 가능성은 있다고 봄 일단 자본주의 맛을 알면 서로의 이질감은 덜한것이고 가능성은 크다고 봄

연방국가로 가면서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나 논의됨 예를 들면 홍콩 반환같은 예
이런 프로젝트가 100년이 지속되면...서로의 이질감과 격차는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흡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지만 이마저도 꿈인건 사실 하지만 주관적으로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음

4. 결론

1. 통일은 평화 및 출구 성장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음
2. 급진적 보다 점진적인 통일이 필요
3. 경제연합 -> 연방제 -> 통일국가 100년 프로젝트
4. 하지만 내부, 북한 , 주변 강대국 , 돌발 상황때문에 힘듬...
5. 그리고 여기조차 다양한 반대 의견이 존재할꺼라 생각함
6. 앞으로 몇십년 동안 평화 흡수 통일은 참 어어렵다...힘들다... 불가능


내가 생각하는 통일...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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