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석방한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청원 결과

지난 2월 5일에 단 3일만에 20만명을 돌파했던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청원에 대한 답변이 오늘 올라왔어!!

영상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answer

<세 줄 요약>
1. 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권한 아래 있어서 청와대가 나설 수 없다.
2. 공무원 감사 대상에서 법관은 제외 되어 있어서 감사도 못한다.
3. 사법행정부에 청원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것이다.

<결론>
청와대에서는 법관을 파면, 특별 감사할 권한이 없다.

(영상 보면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주시니까 한 번 보는 걸 추천할게)

[엥싱팅]

청와대가 만능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여ㅜㅜㅜ헝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