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9차 방위비분담 협상, 이면합의 의혹 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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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외교부는 21일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TF 검토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9차 방위비분담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외교부내 TF 검토 결과, "이를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나,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별도의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외교부는 자체 TF를 꾸려 9차 협상 전반을 검토했다.

당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한미가 지난 2014년 1월 11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본 협정문, 제도개선 교환각서, 건설이행 교환각서와 함께 1장짜리 별도의 이면합의서까지 함께 작성하고 서명해서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합의에는 청와대 등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CIF) 건설 비용에 한국 측이 필요한 현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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