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자을 잡은 경찰한텐 벌점을 준다니 이게 말이냐 방구니

그래서 청원 쓰고 링크 쪄왔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성범죄자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재범자를 잡은 경찰에 벌점이라뇨www1.president.go.kr

찾아보니까 시정조치가 되었다면 반박기사가 나올법도 한데 그런것도 없어서 청원썼다

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성범죄 재범자 잡으면 감점… 안전보다 점수 따지는 경찰초범은 적극 잡지만 재범은 꺼려 서로 수사 미뤄 재범 검거 ‘급감’ 일반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범죄자를 검거하면 경찰의 해당 부서는 가점을 받는다. 그러나 유독 검거를 하면 감점을 받는 범죄자가 있다.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다. 지역 경찰이 성범죄자 관리를 못 해 재범이 늘었다고 판단하면서 ‘관리 미흡’을 탓하며 감점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 경찰들은 오히려 검거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재범률에는 다양한 사회적·심리적·의학적 이유가 작용해 경찰의 관리만으로는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m.seoul.co.kr

[시계태엽오렌지]

뭔소리야ㅋㅋㅋㅋㅋ 관리를 못해서 벌점준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처벌을 세게 해야지ㅋㅋㅋㅋㅋㅋㅋㅋ

[김병훈]

아니 뭔 이런 법이 다 임ㅅ음???? 말이나 되나 진짜 너무 안 믿겨서 직접 검색해봤네 실화라는 게 안 믿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