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성관계 해도 되는) 나이

만 13세 (생일 지난 중1)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만 13세부터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맺어도 대가 없이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면 처벌할수 없음. 이 나이부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

가끔 성인과 중학생이 관계 맺은 사건 발생했는데 무죄판결 받는것도 이 때문. 합의한 정황이 있으면 현재 법률로는 어떻게 못함.

[尹海煥]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진짜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겠네요. 이래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고...교육이 필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