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없음...
전세계적으로 모욕 행위를 범죄로 보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
그래서 연예인들 인스타 가보면 악플이 대놓고 있음... ㅠ
와 창녀 옷이다
아직도 뚱뚱한 bitch
브라 입고 철 좀 들어 bitch
저리 치워
너 못생겼어
모욕죄가 없는 이유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없음
민주주의의 시초가 서양이기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어떠한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해서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시한다고 함
게다가 정치인, 공인, 연예인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없어졌다고 함
물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에서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있었으나 그런 같은 법이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겪어오면서 없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의 폐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모욕죄+명예훼손죄를 폐지할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있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며
따라서 모욕죄는 세계적으로 형법에서 거의 폐지되는 추세래
그러나 모욕죄 폐지로 인한 사이버 불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쪽이든 장단점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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