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되면 군대 안 갈까..독일 통일 후 21년 걸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남북 정상이 올해 종전을 선언키로 하면서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문에는 '종전 선언'이 담겨있다. 선언문에는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적혀있다.

종전 선언은 전쟁을 종료하고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뜻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종전이 되면 군 복무 단축될까" "종전하면 군대 안가는 건가"라고 질문이 다수 올라왔다.

하지만 종전 선언 후 바로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긴 쉽지 않아 보인다.

종전 후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꾼 국가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꾸준히 병력을 감축했고 통일한 지 21년이 2011년에야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바꿨다. 징병제는 상황에 따라 다시 부활시킬 여지를 남겼다.

독일은 징병제를 중단하기 직전인 2011년 1월까지 군 복무 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시켰으며 전체 병력 가운데 전문성 있는 부사관의 비중을 47%로 높여 왔다.

모병제는 당장 어렵지만 병력 감축 문제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병력 감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남한은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라도 감군할 수 밖에 없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군 위주로 감축을 진행해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시킬 예정이다. 또 비전투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확대하고 현역은 야전으로 전환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