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개정 중단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무고죄 처벌강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미투(성범죄) 고소 수사종결까지 명예훼손, 무고혐의 수사 중단한다는 검찰매뉴얼 개정 중단 청원
허위고소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미투 부작용"이 심심치않게 보이고있습니다.
성범죄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무고 사건 수사는 착수하지 않겠다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라고 검찰청이 발표했다(고소를 당하면 남자 또는 여자를 무조건 가해자로 보겠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허위고소자가 허위로 고소를 했더라도 수사가 끝날 때 까지 무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참고 종결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말입니다. 수사는 보통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도 이어진다 그리고 허위 고소자가 고의적으로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 기간은 더욱 더 길어질 수 있다 허위고소자는 말이 증거가 되며 거짓된 눈물만 흘리면 되지만 무고당한 사람은 수사 기간동안 "잠재적 범죄자"로써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 가야한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허위 미투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가 가능했다고 해서 무고당한 사람들이 누명을 쉽게 벗을 수 있는것도 아니다. 무죄를 입증하기위해서 오랜시간 이리뛰고 저리뛰고 엄청난 피해와 직장까지 짤리고 모든것을 잃게 되버린다. 무죄를 입증한다하더라도 그에 맞는 손해배상도없고 남는건 망가진 인생뿐입니다. 최악의 상황 허위미투 무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고 피해자는 남성이 될수도, 여성이 될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변에 아빠 남편 오빠 남동생 남자친구가 있고 여성도 무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무고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으며 끝으로 목숨을 끊는다고 생각 해보십시오. 이 매뉴얼은 사람대 사람으로 분쟁만 일으킬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건 여성인권이 오르고 남녀인권이 평등해지며 똑같은 처벌 똑같은 수사 똑같은 보상을 원하는 것이지 무고당한 죄없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자라는게 아닙니다.
청원에 동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사건)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은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 했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무고임이 밝혀지고 법원은 B가 A에게 1억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B는 집안형편이 안 된다고 돈도 안 줌. 가출 고등학생의 주장만 듣고 일방적 수사를 한 경찰 역시 무시를 했다.
관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실제 사건) 故 송교사님이 여학생 7명을 추행 했다는 혐의로 동료 선생님이故 송교사님을 부안교육지원청과 부안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부안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따로 조사하지 않고 신고서에 적힌 애용을 근거로 故 송교사님을 출근 정지를 시켰다. 그 휴 4월 21일 경찰측은 사건을 무혐의로 즉시 종결했지만 부안교육지원청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무시 후 "징계처벌과 형사처벌은 다르다"며 故 송교사님의 직위를 해체시켰고 범죄자로 낙인 찍힌 故 송교사님은 전북교원연수원으로부터 3개월여 대기발령 근무를 명받고 학무조,학교로부터 격리를 요구받았다. 또 부안교육지원청은 故 송교사님의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자마자 40일 휴가서를 강제로 쓰게 했고 타 학교 전보조치 동의서에 강제로 사인을 강요했다 2017 8월 5일 故 송교사님은 추행 교사로 낙인 찍힌 자신의 명예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주택 차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故 송교사님은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학생의 어깨를 치며 독려하거나, 다리를 떠는 학생에게 복 날아가니 다리를 떨지말라며 무릎을 치고, 손에 상처가는 학생의 손을 잡으며 상처의 상태를 확인했다.
관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79151&code=61121211
아내분이 쓴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6807
+)
청원 마감까지 1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 동의가 10만명 밖에 안됩니다.
몰카, 성폭행 가해자 처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9990
추가 해야할 청원이나 추가해야할 글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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