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는 루마니아도 여타 유럽국가들처럼 베이비붐이 불면서 출산율이 높았고 자연스레 인구도 급증하였다. 하지만 50년대 중반 이후 피임법이 보급되면서 출산율이 점차 하락한 데다가 1962년 들어서 출산율 2.1명대가 붕괴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본격으로 직면하기 시작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인해 사망률 또한 높은 상태였다. 당시 루마니아에서는 전체 임신의 무려 4/5가 낙태로 이어질 정도로 낙태율이 높았다. 즉 차우셰스쿠 정권 입장에서 출산 증가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자체는 있었다.
그러나 차우셰스쿠가 내놓은 정책은 인권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는데다, 닥치고 출산만을 강요하지 그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전무한 바람에 오직 효율성으로만 따져도 효과가 없는 엉터리 정책이었다.
차우셰스쿠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피임·낙태를 금지하였는데, 낙태시술을 하는 사람부터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자, 피임기구를 수입하는 사람까지 전부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낙태 시술과 콘돔, 피임약이 밀수되었으니 수요보다 공급이 미치지 못해 점점 값이 올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임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그런 상황에 무조건 가정마다 자녀 넷을 의무로 두게끔 한 강요가 시작되었다. 물론 이것이 지켜질 리 만무하고 이에 차우세스쿠는 '금욕세'라는 항목을 신설해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여기에 일부러 임신을 회피하는지 감시하고자 월경 경찰을 운용해 감시했다. 월경 경찰은 직장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임신을 독려하고 임신한 여성에게는 표창을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강요와 세금까지 물리며 압박을 하였다.
심지어 정기적으로 강제로 신체검진을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여성 네 명이 한 조가 되어 벌거벗고 산부인과로 들어가 한번에 진찰받는 가축 같은 취급이었다. 그야말로 여성 인권 유린에다 독재 정권의 앞잡이 정책이었다. 그냥 밑의 세금만 했어도 루마니아 국민들의 불만은 이 정도까지 폭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아예 40세 이하의 여성에게 아이를 적어도 4명 이상을 강제로 낳도록 했으며 만약 아이수를 채우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을 물렸다. 기막힌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장애인, 불임인 여자, 고자에게까지도 세금을 물렸다. 더 문제는 이들이 아이를 입양한다고 빼주고 그런 것도 없었다. 물론 간부 부인들은 제외되었다. 거기에 적발되었을 때 내야할 세금은 한번 걸리면 연봉의 20~30% 정도의 돈을 세금으로 내야했다.
먼저 법이 시행되고 첫 4년 동안 여성 1인당 출산율은 두 배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는 일시적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충분한 경제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의사에게 뇌물을 건네 낙태수술이 가능한 거짓 진단명을 받아냈다.
그리고 의사의 도움 없이 유산하기 위해 위험한 방법들을 택하기도 했다. 결국 출산율은 1985년에 법이 시행되기 전의 상황으로 복귀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낳은 아기들을 방치하거나 시설에 맡겼다. 열악한 시설에서 아이들은 영양결핍에 시달리게 됐고, 이는 유아사망률 증가로 이어졌다.
유아사망률뿐 아니라 산모의 사망률(모성사망비: 출생아 10만명당 아이를 낳다 죽은 산모의 수)도 급증 했다.의사로부터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던 임산부들은 불법 시술을 택했고 이로 인해 여러 합병증을 앓으며 매년 500여 명이 출혈과 감염으로 사망했다.
낙태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6년에 비해 1983년 루마니아 산모의 사망률는 7배 높아졌다. 1989년 12월 혁명으로 낙태금지법이 철폐되자 1990년 루마니아 산모의 사망률은 이전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부모가 키운다 해도 원치 않는 임신이나 사이 나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학대와 무관심에 방치되어 비참한 삶을 살았고, 후에 이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지도 않는데 태어나 스스로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게 되어 사회적 문제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보육시설과 육아 시설,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 애만 낳다보니 유아사망률도 145% 증가하여 실질적인 인구증가율은 희생에 비해 높지 않았다. 이 결과를 차우셰스쿠는 또 다시 자신만의 전매특허 개막장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보건환경을 개선시켜 전반적인 상황의 호전을 유도하는 대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치만을 낮추는 일차원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바로 생후 한 달이 지난(=죽지 않고 살아남은) 아이들에게만 출생신고를 받아준 것. 사망하는 아이들의 수는 똑같은데 사망율 숫자만 낮아보이게끔 해 놓은 것이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출생신고 안 된만큼 더 낳아야하므로 실제 인구 수는 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건환경이 열악하다보니 국민의 특정 연령층 전체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하지 못하게 되었다. 장애아로 태어났다거나 부모가 키울 상황이나 능력이 안되는 등의 이유로 시설로 버려지는 아이들도 늘게 되고 보호시설에 보내진 아이들은 방치되어 죽거나 쇠약해졌다. 쇠약해진 아이들을 체력을 강화하겠단 목적으로 일괄적 수혈을 지시하여 에이즈를 왕창 감염시키는 등 악순환만 계속 이어졌다.
세월이 흘러 태어난 많은 아이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지만 대부분 성장 상태가 건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세대는 낮은 지능과 건강도를 보이고 대인관계에 문제를 보이거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으며 다른 세대보다 폭력성과 범죄율이 높았다.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해 청년 실업자가 폭증했고 불안과 불만과 불행이 쌓여 결국 이 세대에 의해 주도된 시위로 독재 정권이 무너졌다. 아이러니한 점은 차우셰스쿠에게 가장 충성했던 셰쿠리타트 역시 이 세대에서 차출된 아이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들은 독재정권의 희생양에 불과했던 것이다.
현재까지도 이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도 받지 못한 채 수출되어 막노동, 성매매, 소년병 등의 환경에 노출되거나, 최악의 경우 악질 아동포르노 업자에게 잡히는 경우도 있다. 한때 구소련 레드 마피아와 터키, 네덜란드 마피아의 주 수입원이 이들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을 거래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대다수가 절대빈곤과 마약, 에이즈에 노출되어 있으며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인식은 더 안좋아지는 편이다. 수도 부쿠레슈티 지하에는 이 차우셰스쿠의 아이들 출신들이 모여 사는 지하 마을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이 아무리 좋게 봐줘도 머리가 인체 밖으로 쇼생크 탈출을 감행한 것 같은 인구 정책은 루마니아 자체의 국가 브랜드까지 낮춰서, 루마니아는 냉전 이후 한동안 서구권 국가들과 폴란드, 러시아의 주 놀림거리가 되어야 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도 루마니아가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서유럽에서도 루마니아인들이 넘어와 깽판을 치는 게 현실이다.
악행 그 자체고, 효과 면에서도 막장이다. 무엇보다 차우셰스쿠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횡령한 것은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다못해 혁명재판에서조차 차우셰스쿠 사형의 근거 중 하나로 횡령죄를 걸었을 정도.
방글라데시처럼 인구의 질도 나쁘고 부양도 불가능한데 수가 많기만 하면 곤란하다. 급작스러운 베이비 붐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노동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로 경제성장을 거둔 국가가, 출산 기피에 따른 인구 감소로 평균 수명 증가와 맞물려 급격히 고령화사회가 되고 국가 역량이 크게 약화된 사례도 많다. 대한민국·일본이 그런 예다. 차우세스쿠가 출산을 강요하는게 아니라 장려하는 정책, 즉 자녀를 두 명선에서 유지하고 적극으로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가정은 두 명 이하라도 돕는 등, 현실에 부합한 인구 증가 방책을 수립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식량의 과도한 수출로 외화는 많이 벌면서도 되려 이것을 산업 발전이나 복지 증진에 쓰기는 커녕, 사치스러운 건설과 친위대 운영에 낭비했다. 차우셰스쿠 문서 참조. 심지어 성인이 된 베이비 붐 세대를 제대로 된 노동인력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당연히 국가 경제를 증진시키는 허울 좋은 목적마저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구가 없어서 못쓰면 안낳는 개인 탓이라도 하지, 루마니아는 인구를 만들고 안써먹은 거다.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도 소홀했다. 부모 대부분이 감당 가능한 자녀는 둘에서 많으면 셋인데 자녀를 낳기 전에는 더 낳아봐야 혜택이 없어서, 양육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버려지는 아이나 불법 낙태가 많았다. 게다가 차우세스쿠의 인구 정책은 국민에게 자녀를 많이 낳게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자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으로 시행됐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소한 출산 관리 과정 등 일부만큼은 어떻게든 지원이 필요했음에도 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이 시기에 태어나 버려진 많은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 이마저도 수용된 아기들보다 고아원 직원 수가 현저하게 적을 수밖에 없어서 아기 침대에 우유병만 매달아두는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이니 고아원의 아이들이 제대로 보살핌받으며 자랄 리가 없다. 아기가 정상적으로 발육하려면 보호자와의 신체 접촉이 중요하다. 이로 말미암아 지식·신체·정신 발달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다. 나중에야 밝혀진 이 사실은 서방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차우셰스쿠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아도, 이 사건은 소아 정신 보건 연구와 대학 기초 정신 보건 수업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인구 증가 정책은 분명 필요하나, 그 결과는 방법론에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적어도 아이들이 잘 자라고, 여성이 육아부담을 갖지 않고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필히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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