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의제는 의외로 헌법재판소에 달려있다 (feat.동성혼 낙태죄)

다른 나라도 동성혼 같은 굵직한 진보적 의제는
대체로 헌재의 판결을 수단으로 이뤄냄

예를들어 미국 예를들면 대만





어쨌든 진보를 표방한다는 정부로 바꼈고
문재인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니까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

여성단체나 성소수자단체 노동자 단체 청와대 청원만 봐도 그렇규




실제로 청와대 청원은 20만 돌파해서 조국수석이 답변도 했음.

요약하자면

"현행 법제는 문제가 있다"
"미혼모를 위한 경제적 지원 등 행정부가 낙태죄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나 역시 법률가답게 행정부소속답게 답했을뿐
결론적으론 "문통과 정부의 견해는 이러하니 국회에서 참고해 좋은 법안 만들어 주기를 부탁한다."인 것.
=삼권분립.




그렇다면 조국수석 의도대로 국회가 받아서 하는 건 쉬울까?


국회는 일단 선출직이라
유권자 눈치를 봐야하는 집단임

그런데 진보적 의제는 누가 제일 반대한다?
종교.
선거에서 종교조직이 강력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사실이지.

실제로 표창원이나 진선미는 동성애 조장 5적이라는
은 네이밍에 갇혀서 선거때 고생했음
진선미는 당선을 위해서 보수교회인 명성교회가서 선거운동했음
국회의원은 이렇게 비천하게 구르며 되는 것.

자 그럼 헌법재판소가 왜 효율적인지 알아보자.

일단 헌법재판관들은 선출직도 아니고
법리적 판단을 우선시 할 것같은 덜 정치적인 '이미지'가 있다는거야

그렇다면 헌재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총 9명인데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대통령

아 물론 국회 청문회 통과해야함.....ㅠㅠㅠㅠ이게 문제임
자한당 깽판
김이수 헌재소장후보땐 국민의당도 깽판침


자 암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같은
선출직을 악착같이 가져와야 하는 이유를 알겠지?



아 대법원장은 김명수.
이니가 임명했지...
그것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

우리법연구회가 어떤곳이냐
2010년에 없어지고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생겼는데
이 연구회에 대한 자한당 정우택의 평가

리트머스지 자한당이 인정한 소수자 인권보호 연구회임ㅋㅋㅋ
이분이 3명 임명하는 거지.




이렇게 헌재 구성이 중요함
근데 잘 됐을까?
애초에 헌재소장을 김이수재판관으로 하려고 했지만
야당에서 반대해서 fail

(사실 갠적으론 현재 헌재소장으로 임명된 이진성 재판관도 괜찮지만
김이수 재판관이 좀 더 진보적 인사로 분류됐음ㅠㅠ)


이유정 후보도 진보적인 인사였는데 부적절한 투자 의혹으로 fail
보면 알겠지만 매우 성인지적인 활동을 많이 한 후보였음
암튼 자진사퇴하고

새로 대통령이 추천한게 유남석.

네 이런 분...😀










어쨌든 이렇게 9명 구성됐고요

곧 낙태죄 공개변론일이고

이런 의견들이라고 함

아무튼 이분들 이렇답니다...,

9명중 6명이 과거 낙태죄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손을 들어주는 입장을 표명했고
그 6명중 5명이 곧 퇴임이라 그전에 결정내려고 한다는 기사가 뜨고있음(((

6명 재판관에 기대 걸어보구여....

과거에 4대4로 합헌판결 난 건 결과가 이랬는데
이정미 재판관이 합헌쪽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전하면서

선거때 이 종교단체 비위맞춰가며
선거운동해야 하는 이유
선출직 자리 악착같이 찾아와야 하는 이유
다수파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랴주고 싶어서 쓴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