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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진짜 적폐인 이유1

l조회 2125　출처
이 글은 7년 전 (2018/8/23) 게시물이에요

https://news.v.daum.net/v/20180823102032648?f=m

판사가 진짜 적폐인 이유 | 인스티즈





-> 이게 무죄




"각종 서면이나 진술 등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침해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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