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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120
이 글은 7년 전 (2018/8/26) 게시물이에요

배고픈월요일+ 디미토리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되는 법 통과되면서 쩌리를 비롯해서 트윗 탐라까지 엄청 말 많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고 얘기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구구절절 노잼일텐데 그래도 한번 읽어봐주라



*이 법 무조건 까지말라는거 XXXX


사실 내가 처음 찾아보고 욕해야겠다고 느낀건

최저임금법이 우리 모두한테 무조건 악법인가? | 인스티즈

이거 보고나서부터였어. 중간에 찬성 중에 박주민 보여?
관심갖고 박주민 행보 본 여시들은 알겠지만 박주민이 민주당 내에서 완전 뭐든 백점짜리라거나 완전 문파거나 이런건 아닌데 *노동자*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삐끗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잘못아는건 아닌가 싶어서 저녁부터 내내 트위터+뉴스+타커뮤니티 돌아다님서 찾아봄..



먼저 이 법은 중위임금 이상을 벌고 있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기본급 최저임금으로 산출하고, 그외 상여금을 줘 고연봉을 책정하는 **고연봉 제조업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들 수 밖에 없는 법이야
그런 사람들이 법안으로 욕하는건 있을 수 있음 ㅇㅇㅇ
종부세 올렸을때 집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거랑 똑같은거!


이 법이 도와주려고 하는건 정말 최저임금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예시에 나온 밥값,버스비)도 못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야

최저임금법이 우리 모두한테 무조건 악법인가? | 인스티즈


최저임금 근로자들 임금 *평균*보면 상여금이랑 숙박비,통근비 비율 낮은거 볼 수 있지?

그리고 위에 줄글 보면 정기상여금 2.6만, 숙식통근비 9.9만.... 평균치가 이정도인거 보면 솔직히 못받는 사람이 태반일거고 회사다니는 여시들 중에도 통근비나 정기상여금 없는 여시들 있을거야.

그리고 그 다음줄에 개정안이 적용되면 월 157만원(최저임금)받는 사람들은 정기상여+숙박교통비 해서 50이 넘어야 산입범위에 포함돼.
한달 내내 일하고 157만원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매달 상여금 50 이상씩 받다가 이 법 때문에 임금 깎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사실상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법으로 악영향 받는건 거의 없을거야


그럼 지금 노총에서 화내고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최저임금법이 우리 모두한테 무조건 악법인가? | 인스티즈

이 파란색 그래프가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전 그래프라면 빨간색이 양대노총으로 대표되는 '고연봉 제조업 근로자'들의 기대치야.(법 적용X)
보통 제조업에서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기본급 받고+상여금 받으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본급 up! 더불어 상여금도 비례는 아니더라도 오르니 임금이 더블로 up!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어버리니 더블up 이 싱글 up이 되니까 당연히 싫은거야ㅠ

하지만 복지떨어지는 작은 기업다니거나 비정규직 여시들이나 여시들의 친구,가족이 있는 여시들은 알거야.
비정규직이라고 상여금 안주는 경우 정말 많은거! 그럼 동일노동을 하고도 기본급 똑같이 받고 정규직이 상여금파티할때 비정규직은 그만큼 못받는 일도 생기는거구ㅠ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최저임금법 통과되면서는 노란그래프처럼 되는거야. 고임금 노동자들은 기대치보다는 훨씬 떨어지지만(그래도 최저임금 인상전보다는 오르긴함. 덜오르고, 그게 화날수있음. 다시말하지만 법안 무조건 욕하지말라는거 X) 저저저임금 노동자들은 훨씬 나아지는거야.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오르면 기본급 올려줘야지, 상여금 올려줘야지 하니까 최저임금 인상 더 거품물고 반대하는데 이젠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다 커버할 수 있으니 애초에 공약했던 최저임금 만원 만들때도 그으으으나마 반발이 적을거구!



첨에도 말했고 중간에도 계속 썼지만 난 이 법이 완전무결유토피아법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니고 욕하면 안된다는것도 아니야! 다만 종부세 올렸을때 자기 집이 있지 않던 사람들까지 뭣이~~??부동산세를 올려?서민 다죽네ㅠ하고 욕했던 일이 반복되진 않았음 해!

고소득이고 대기업 다니면서, 혹은 상여금 많이주고 복지 좋은 회사 다니던 여시들이나 모부님이 그런 회사다니시는 여시들에게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


하지만 현 정권의 정책 방향성 중에 하나는 진짜 적은 돈을 벌던 사람들의 삶을 끌어올리는거거든. 근데 트위터에서도 '나 ㅈ소기업 다녀서 가뜩이나 임금 적은데 망했네' '알바로먹고살기 더 힘들어졌네' 이런게 많이 보여서 그건 아니라구 얘기하고 싶어서 없는 글솜씨로나마 정리해봤어!


금방은 안잘거라 혹시 설명이나 더 필요한 부분있음 얘기해주라!최선을 다해 추가해볼게!



+)내가 하고픈말을 간단히 정리한 트윗있어서 퍼왔다!
https://twitter.com/jy_drey/status/1001089028500799488

최저임금법이 우리 모두한테 무조건 악법인가?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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