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여성 정책(feat. 자한당 안삽니다)

<군부 독재>

여성 인권은 커녕 인권도 없으므로 생략

  <김영삼> 

1993~1998

1993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1994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1996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업적>

여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세움

여성 관련 제도 마련에 적극적

<한계>

국제적 압력이 크게 작용

  <김대중> 

1998~2003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 설치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 제정(직장 내 성희롱 조항 신설) 

2001년 여성부 신설

<장점>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여성 특위 설치 → 여성부 신설
5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 설치 → 최초의 성인지적 접근


<한계>
재정적 지원 부족




  <노무현> 
2003~2008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2005년 민법 개정-호주제 폐지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2006년 성인지 예산제도 등 도입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 성인지 교육 등 도입)
그 외 최초의 여성 총리, 법무부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임명


<장점>
모든 정부 통틀어 호주제 폐지가 역대급
(호주제 폐지에서 박근혜 올려치기 하는거 보는데 
박근혜편에서 설명하겠음)
여성정책에 돈 안쓰는 한계 극복위해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
(솔직히 행정학 공부할 때 김대중, 노무현 빼고 말 못함) 


<한계>
여성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개선 미흡





 <이명박> 
2008~2013

..업적이라 할 만큼 커다란 정책 제보 바람

부정적인 거 쓰려다 업적 위주 글이라 뺌

2008년 전자발찌법 개정

(제정은 2007년인데 이명박 정부가 처벌 강화해서 개정 주도함)

2012년 성범죄 반의사불벌죄(=친고죄) 폐지

but 이건 mb업적은 x

여야가 모두 발의+드물게 빨리 합의해서 국회 통과시킴

(당시 초등학생 성폭행살인 사건 영향)

그냥 시기가 mb재임 때라 넣음

요즘 자한당&박근혜 올려치기 하는거 보는데

보수정권 60년 vs 진보정권 10년 동안 여성정책보면 명확함

(김영삼은 어느 쪽에 넣기 애매)

진보라고 여성관 좋다는 거 아님 성범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 아님

개인의 인성문제를 넘어서 진보와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다름

평등 인권 복지 vs 성장 개발 자유 

여성정책은 상대적으로 진보 아젠다(의제,이슈)고

그게 최선이든, 차선이든, 차악이든

어쨌건 진보쪽이 추진함

 

예를 들어 노무현 때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내각회의할때

여성장관들이 남성장관 바르는 일화가 있는데

보수정권하에서 그 정도 숫자 여성장관 입각x 바르는 분위기 조성x

애초에 자한당 정권에서 강금실같은 여성 장관 임명하려면 50년은 걸릴듯

또 호주제 폐지 1단계가 헌재 판결이었는데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헌재재판관 몫이 일부 있음

진보 정권에서 임명하면 최소 중도~진보적 성향 재판관들이고 성향이 영향미침 

p.s 노무현 자서전 내용 때문에 비판받는 거 알고 있음

다만 자서전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봐야 공평한 평가가 가능하다 봄

(자서전에도 반성 내용은 나오는데 이 반성을 어떻게 현실화했는지)

+

박근혜가 여성정책에서 본문 대통령들 다 제칠만큼 업적을 쌓았는지는 박근혜편에서

자료조사하면서 느낀점은 한국 여성정책 역사가 짧음

근데 결국 걸음마라도 해서 앞으로 나아간건 진보정권 시기임 

http://women21.or.kr/policy/3623 (김대중 업적과 평가)

http://www.womennews.co.kr/news/32722 (노무현 업적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