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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곧 부동산 추가대책" vs 김현아 "이미 쑥대밭인데"
https://news.v.daum.net/v/20180827094201997?rcmd=rn
◇ 김현정> 청취자 구** 님은 "그럼 대안이 뭡니까?" 당장 할 수 있는 대안이?
◆ 김현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누가 정책을 하든 단기간에 뭐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상황은 8.2 대책 이후에 시장을 왜곡시킨 것에 또 서울시가 굉장히 게릴라식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씩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공급을 억제하고 향후 공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사인을 줬던 정책들. 저는 하나하나씩 거둬들이시면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시장 경제에 주는 게 괴장히 중요하고요.
◇ 김현정> 심리적 안정. 지금 집 사는 것을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
◆ 김현아> 그런데 정부 정책 발표하고 지금 서울 일부 지역, 뭐 서울 대다수 지역입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씩 올랐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 김현아 의원님.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서울에 투기 지역을 더 지정하는 안이 나온다고 해요. 이쪽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현아>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투기 지역을 지정하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 김현정>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현아> 아니에요. 이미 투기 과열 지구, 조정 지구 대상 지역에 다 규제가 있고요. 투기 지역 지정하면 한 가구당 주택 담보 대출 한 건으로 제한되는 것 외에는 추가 규제 없습니다. 한 번 전문가가 아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하나 추가된다고 지금의 상황이 없어지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제 대출받는 사람 집 못 삽니다. 자기 돈 갖고 그냥 사겠다는 사람들만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출 사서 어렵게 대출을 통해서 내가 그걸 갚고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사람 박탈감 더욱더 커집니다. 저는 투기 지역 지정 갖고는 절대로 효과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미 모든 신문 기사 보시면 투기 지역 지정 갖고는 효과 없다는 거 기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이미 다 알려진 그걸 갖고 정말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의구심인데요. 그것만 내놓는다면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야의 시각이 많이 다르네요. 하지만 양쪽 다 동일한 것은 지금 상황이 심상치는 않다. 잡아야 한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그 해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현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까지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