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1.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근로소득자의 임금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야만 양적완화로 힘겹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미국정부의 판단이었다." >
"임시직 근로자들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써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수혜를 받았으면, 전체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가계 소득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특히 숙박업체 취업자 수는 14개월째 연속 감소 중이다."
2. "대기업보다는 중소,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게 최저임금 인상인데 이게 원청 대기업들이 하청 단가를 과도하게 내리고 중소, 영세기업 업체 측까지 침범하고 있으니까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들이 진정한 상생협력을 통하여 동반성장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에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3."사용자 측의 경제적 비용부담도 충분히 고려하되 피고용된 이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될 영세사업장의 현실도 간과하거나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계층이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의욕을 상실한 이들이 수급자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는 '비용'이라기보다는 '투자'이다." >
4."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김밥 한줄, 라면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시급(時給)이 안 된다. 그동안 경제부처가 임금인상 자제만 요청해오다 이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이 노동 의욕을 상실하고 복지혜택을 통해 연명하고자 한다면, 그 비용이 국가로 전가되고 사회적 부담이 커진다. 우리 당이 최저임금을 6000원대로 올리는 당론을 확정하면 좋겠다." >
5."최저임금 빅맥지수(BigMac index)를 따져봐도 햄버거 가게 알바생이 햄버거 세트 하나 제대로 사먹기 어려운 가격이라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24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삼시세끼 편의점 도시락만 사먹어야 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 현행의 최저임금 수준이다.
OECD가 지적한 대로, 지속성장의 열쇠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있다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지출의 확대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일이다." >
2015년 김성태 의원이 한 발언들
https://news.v.daum.net/v/20180829183301224
2018년 지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반기업 행위로 기업들의 투자가 꽁꽁 얼어붙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고, 소득주도성장에 얽매여 임금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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