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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531
https://m.huffingtonpost.kr/2015/12/14/story_n_8802870.html#cb
구글에 박근혜 주52시간만 검색해도 내용과 기사는
충분히 나옵니다.
https://namu.wiki/w/%EB%B0%95%EA%B7%BC%ED%98%9C%EC%A0%95%EB%B6%80/%EB%85%B8%EB%8F%99%EA%B0%9C%ED%98%81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로는 주52시간이긴하나 주말 16시간근무는 제외입니다
총 68시간근무가 가능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으면 추가근무가 가능합니다. 당시 노동부도 해석을 계속 애매하게 내놓은 바람에 고용주에게 유리한쪽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포괄임금제, 계약직근로자
계약기간연장, 파견근로확대, 저성과자 해고 임금크제 시행등 노동정책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매우매우 불리한 정책을 시행하려 했었습니다 물론 시행은 하지못함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786322&code=11151100&cp=nv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6838.html#cb
http://m.mk.co.kr/news/headline/2018/367325
http://m.newscube.kr/news/articleView.html?idxno=1961
현 문재인정부의 주 52시간정책에 관하여 아직까지 이견이 많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최저임금문제는 영세사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제일 부담이 큰건 거침없는 임대료상승 및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갑질입니다. 이 문제를 사회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위해 최저임금을 올려놓은것이고 주52시간도 포괄임금제, 낮은기본급+상여금및 각종수당으로 근로자 임금을
대체하는 기업들의 꼼수를 손보기 위해 내놓은거라
생각합니다.
몇십년동안 이어져온 시스템을 손보기 위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충돌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견을 내놓은 과정에 친문카페니 돈만 밝히는X라니 일베충이니 하는 인신공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건전한 토론을 했음 합니다.
참고로 저는 H타이어 생산직 근무중이며 주52시간
정책으로 인해 월2-30정도는 줄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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