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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에 예멘난민들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이 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있기때문에 대한민국은 사실상 타국과 육로로 연결된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무사증제도가 없었으면 난민들이 들어올일도 없었습니다.
근본원인은 무사증 입국 제도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취업과 의료 사회보장제도를 노리고 대량의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똥을 거하게 싸지른 원희룡이 뜬금없이 청와대에 사태해결을 미뤄버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결못할 큰 사안에 중앙정부가 개입하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이 사태를 초래한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사죄나 반성이 있어야 하고
잘못된 제도에 대해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무사증입국은 그대로 두고 문제해결을 청와대보고 하라고 하는건
똥산놈이 엄한사람보고 왜 똥 안치워주냐고 화내는 꼴이죠
그런데 여기서 원희룡의 얄팍한 잔가 보입니다.
난민문제는 극심한 찬/반 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즉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든 반대하는 측에서든 반대하는 측에서든 격렬한 저항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결정을 하든 욕만먹고 정치적 손실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
직접적으로는 중동국가 크게는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 난민유입으로 인한 저소득층들의 일자리 상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요인 폭증과 문화 종교적 마찰등이 발생할수 밖에 없고
우리국민이 받아야할 복지혜택이 그들을 지원하는곳에 쓰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뜻하지 않는 유무형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한번 난민을 받아주면 그게
더 많은 난민들을 유인하는 호의적 시그널로 작용해서 끝없이 몰려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난민을 거부해버리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인권에 무관심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생겨버립니다.
특히나 중동지역에 나쁜이미지가 생기면 우리의 에너지안보와 중요한 상품시장에 좋을게 없습니다.
즉 어떤 결정을 해도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원희룡은 지가 싼 똥은 더럽고 치울려면 지손에 똥묻히기는 싫으니
문재인정권이 치워주길 바라면서 그 모든 책임과 방법을 미뤄버린겁니다.
그리고 원희룡 자신은 뒤로 쏙 빠져버릴려는 잔죠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이번 사태는 문재인정권에 상당한 손실만을 남길겁니다.
받아주면 난민허용에 부정적인 대단수의 국민들이 싫어할거고
안받아주면 국제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은 인권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국가란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의 이미지도 손상시킵니다.
원희룡이 노리는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정권에 흠짓을 내려는 속내가 빤히 드러나 보인다는게 기분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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