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골의 뉴스요약.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전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래 사회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뉴스나 이슈 중

제가 이해한 것들을 정리,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글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돌골의 시민되기/ 돌골의 뉴스요약/ 돌골의 주식시장

 

※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됩니다.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전문.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2.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영문>

1. US and North Korea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two countries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North Korea commit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US and North Korea commit to recovering remains of prisoners of war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요약은 제 기준입니다)

북미회담 3번의 "판문점 선언"은 무엇일까요.

판문점 선언 요약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4.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판문점 선언 요약

1. 관계 개선 

2. 전쟁 위험 실질적으로 해소

3. 평화체제 구축

4. 완전한 비핵화.

북미회담 요약

1. 새로운 관계 설립.

2.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4.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송환

CVID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에 제시된 북핵 해결 원칙으로,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란 뜻입니다.

당시 북한은 CVID에 대해 전쟁 패전국에나 사용할 만한 용어라며 반발했다 합니다.

CVIG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안전보장, 즉 체제보장을 의미합니다.

 

 

(이하 사견입니다)

두 회담의 공통점은?

관계 개선 ▶ 평화체제 구축 ▶ 완전한 비핵화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실무회담이 이어질테니

이것으로 당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몇가지만 언급해볼게요.

1. CVID 가 없다 김정은만 이득 아니냐

2.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리란 보장이 있느냐

3. 문재인 G7회의도, 싱가폴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4. 원론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1. CVID 가 없다 김정은만 이득 아니냐

북한이 CVID는 패전국에나 사용할 만한 용어라고 반발한 일이 있습니다.

단어만 바꿔서 같은 의미로 "완전한 비핵화." 라고 있잖아요.

혹시 합의문에 CVIG 보이세요?

"완전한 비핵화"에 견주는 "완전한 체제보장" 내용이 있나요? ...

합의문 전문만 읽어봐도 북한보다는 미국쪽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2.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리란 보장이 있느냐

모르죠.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 봅시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모르죠.

약속을 지키리란 보장.

시작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생기지 않겠죠.

이렇게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를 하는것이 시작이고,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죠.

지금 정확히 그렇게 가고 있네요.

3. 문재인 G7회의도, 싱가폴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G7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7개국이죠.

한국은 없어요...

또, 북-미 회담하는데 우리가 왜갑니까.

남-북-미 회담 아니잖아요.

낄끼빠빠... 물타지 맙시다.

4. 원론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정상회담은 총론입니다. 큰~틀에서 논하면 족합니다.

이하 각론은 실무진들이 협의하며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반나절도 안되는 시간동안 얼마나 구체적인 것을 바랍니까...

혹 앞으로 북미회담 관련 뉴스나 이야기를 접할 때

숲을 보는지, 나무를 보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의 의도는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제 글 역시 사견이니 비판적으로...!

앞으로도 뉴스를 가지고

사실전달 + 개인적인 생각의 형태로 글을 쓰려 합니다.

제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