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한국인구 5000만명
불법체류자 수 30만명
일본인구 1억 3000만명
불법체류자 수 6만명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3배많지만
불법체류자 수는 우리가 5배 많음.
(위 도표는 2014년까지고 일주일 전 현재 정부추산 불법체류자 30만명이라고 뜸)
정부에서 불체자 단속한다고 5일전 공식발표했지만 한식적 집중적 단속에 그칠수 밖에 없는게
정기적으로 불체자 단속하는 인력은 오히려 줄어듬.
집중단속기간에 한시적으로는 줄어들수있느나 미봉책에 불과
제주도에서만 불체자 1만명 돌파 중
제주도 무사증으로 인해
추방당하는 인원보다 불체자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름.
무사증 폐지하지않는 않는이상 불체자를 근원적으로 해결불가능
더불어 제주도 무사증+난민신청 이라는 핵폭탄으로 오히려 심각해지는중
애초에 불법체류목적으로 제주도무비자로 국내들와서 난민신청하는 꿀루트를 제공한셈
인권단체들은 오히려 불체자단속이 과하다고 주장.
도망가다가 다친 불체자만 눈에 보이고 불체자단속하다 숨지고 다친 자국민공무원은 생각안하는 발상 ㅎㄷㄷ
불체자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게 불체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불체자 2세들임.
인권단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성장했으므로 한국인으로 받아줘야한다고 주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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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등록이주아동=불체자 2세는 2만명까지도 추산중.
물론 불체자 2세는 국내아이와 마찬가지로 학교를 다닐수있는데, 불체자 부모까지 같이 한국에 눌러앉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함.
결국 제주도무사증->불체자증가,난민신청자 증가
->불체자 2세증가 등
사회불안요소와 잠재적 사회비용증가만 증대되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