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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통계청장의 면직은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혼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올해 들어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5천500가구에서 8천 가구로 확대했는데 소득 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것과 맞물려 표본 설계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올해 1분기 조사에서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이 5.95배를 기록하면서 2003년 조사 시작 후 소득 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왔다.
통계청이 올해 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분배지표도 악화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표본 확대 과정에서 "2017년에 비해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애초에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기별로 공표하는 가계소득 통계를 2017년까지만 작성하기로 했으나 황 청장 취임 후 정치권 및 학계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올해도 계속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분기별 가계소득 통계를 폐지하기로 전임자 시절 결정했으나 황 청장 취임 후 이를 번복해 결과적으로 소득지표 악화를 스스로 창출한 것이다.
신임 강 청장은 사회보장 정책 등을 장기간 연구한 전문가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다면적·확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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