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소 마이크로닷 부친 경찰 수사 재개하나?

사기 피소 마이크로닷 부친 경찰 수사 재개하나?

https://news.v.daum.net/v/20181120132006677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검사의 처분이다. 피의자 소재 파악 등 기소중지 해소 사유가 발생하면 수사를 재개해야 하지만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


그러나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은 공소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신씨는 이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피해자들의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 등 관련 서류를 찾아 살펴보고 있다"면서 "외사 담당부서에서는 수사 재개 결정에 대비해 뉴질랜드 정부나 인터폴과의 공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