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한민국 정부의 열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인증된 계정 @hellopolicy 2시간2시간 전

[12월 꼭 신청하자 '2019 장학금' 모음] 장학금이 필요한 ‘친구, 가족, 동생, 연인♡’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장학금 자세히 보기 : https://goo.gl/M7u7fk #2019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다자녀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근로장학금

--

대한민국 정부‏인증된 계정 @hellopolicy 18시간18시간 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 감소"지난 1월 23일 교통안전종합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교통안전 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자세한 내용,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세요. https://bit.ly/2EabKM5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받아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 어린이집 명단 공개"

보건복지부 2018.12.10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도 앞으로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와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도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 15일∼3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과 보호자가 알 수 있게 공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춰 공표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와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KTV 화면 캡처)

       

-

수출이 사상최대를 기록한데 힘입어, 우리나라의 10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장기간인 80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수출 품목과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늘린다…2만명 추가 입학 가능"

"단설 321학급, 병설 671학급, 공영형 88학급 신·증설 추진"

"맞벌이·저소득 가정 자녀 방과후 돌봄 보장…통학버스 확대"

교육부 2018.12.06        

정부가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80개 늘려 원아 2만여 명을 추가 수용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기 중

오후돌봄과 방학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이번 이행계획 발표에 따라 내년에 1080학급을 증설하면 학급당 20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2만명이 국공립유치원에 더 입학할 수 있다.

내년에 문 여는 유치원 학급을 유형별로 보면 단설이 321학급, 병설이 671학급, 공영형이 88학급이다.

시기별로 보면 692학급은 내년 3월에, 나머지 388개 학급은 9월에 문을 연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해서 신설을 추진한다.

추가로 증설되는 학급의 확충을 위한 예산은 내년 교부금에 반영한다. 또 필요시 교육청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게 된다.

-

대한민국 정부‏인증된 계정 @hellopolicy 12월 6일

“이번 겨울 진짜 추울 거라던데….” “전열기구 좀 써도 전력은 안 부족하겠지?”걱정 마세요.

올 겨울엔 전력 예비력이 1100만kW를 넘을 전망이거든요. 전력공급 능력이 역대 최대랍니다.

그래도 에너지 절약하는 습관은 잊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https://goo.gl/Zdytzp

http://www.korea.kr/policy/diplomacyView.do?newsId=148856200&pWise=main&pWiseMain=D1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7855원→8012원으로 인상"

2019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 697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 

국회는 8일 남북 화해무드 속에서도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반영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장병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항목도 상당수 늘어났다. 

--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55997

"경쟁사 편의점 50∼100ｍ내에 새로 못 낸다"

정부는 4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로,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은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최근 편의점 업계는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해 많은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월 25일 편의점협회는 일정한 거리내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