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 2018.10.18 국회 법사위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 민주당 의원이 빡친 이유
1. 최근 정부와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 측 사이에 구상권 관련 강제조정판결이 있었음. 정부가 반대 주민 측에 청구한 34억여원을 포기하는 대신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않는다는 화해 조치.
2. 자유한국당에서 이 판결에 현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제조정 판결한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자고 함. (개별 판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그쪽 입장 아녔음? 삼..판결..정형..)
3.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 : 그래, 부르자
4. 민주당 : ?????
5. 변호사 출신에 법학박사 학위까지 있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 : 위원장 진행 그렇게하면 안 됨 문제제기
6. 여상규 : 위원장한테 대드네? 발언권도 안 얻고. 그럴라면 나가셈.
7. 이춘석 의원 국감장 나옴
8.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들 : 해당 판사한테 나올지 정하라고 하자. 대신 안 나오면 법원장한테 물을 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