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년형 때린 판사의 변명.jpg

자세한건 오늘밤 피디수첩에서...

[서울대학교 의예과 22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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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판사님 12년형 잘하신거에요 검찰잘못이에요

1.무기징역감인데 심신미약상태주장

> 검찰에서 심신미약 반박 안해서 인정됨

2.우리나라법상 성폭행 최대형량15년

>심신미약 주장시 형량 거의 절반 내려감

>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12년으로 끌어올림

> 우리나라 성폭행 형량중 최대기록(12년)

[서울대학교 의예과 22학번]

아하 제가 워낙 어렸을 때 일이라 잘 몰랐어요ㅠㅠ 제대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운하수]

검찰 잘못이었던 거 같은데...

[라랄랄라라랄라]

222 저도그렇게알고있어용

[배준영]

33저도 그걸루알고있어욤

[ENNEAD]

444

[선꽃]

음...

[고민이쒀]

^^

[황가희]

그때 담당 검사가 잘못했고 그때 당시 법으로는 무조건 주취 감형이 필요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아닌가요?

[전정국、]

으음......

[푸른 밤 종현]

검찰 잘못아니었나요....? 저 판사님이 1년 겨우겨우 더 높여서 12년형이랬는데

[ella_ella]

2..

[별비치]

검찰잘못인데요.
검찰이 구형잘못해서 판사가 형량늘리고 싶어도 못늘리는건데.
팩트체크좀 하고 글 올려주면 좋겠네요.

[맑은 새벽]

무조건 판사 욕할 일이 아니에요 검찰 잘못이었어요

[ella_ella]

판사님 그당시 법상 때릴 수 있는 최대치로 겨우 형 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도 스스로 자책감과 언론 질책으로 트라우마 남고 힘드셔서 지방으로 가셔서 가정법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ㅠㅠ

[ella_ella]

1심 판결 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검사 측이 심신미약이라는 근거를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반드시 감형할 수 밖에 없었고 또 항소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들었어요

[이 재진]

왜 계속 핀트가 판사님한테 가는지 모르겠는데 판사님은 꾸역꾸역 그나마 올린거고 검찰이 견찰이었음

[뚤레쥬르]

와 검찰 진짜 뭐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