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밴쯔' 허위 광고 등 혐의로 기소…선고 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43452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 본명 정만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오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씨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꼬마마법사레미]

헐?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세상에

[도넛먹고파]

헐

[김대한]

헐

[배고픈데 잠이안와]

헐 정만수님..

[Finch]

에...?

[미니표코몽]

세상에..

[배우 동하]

오.. 와우.....

[@‪NCTsmtown_DREAM]

헐

[아모스 스커더]

오잉?

[봄 같은 미소를 짓게해 주고파]

헐

[도겸']

헉

[화난연탄이]

네?

[나쿠난크아리]

어..?

[Rosy0]

한글인데 이해가 안되는,,, 광고심의안받은게 위법이란 이야기예요?

[MIZ]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기 전에 적합성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것 같아요!

[우주를건너]

광고를 심의받지 않고 했다는 말인가.....???...

[309 329]

헐

[H appiness]

헐

[핑크복숭아]

헐 법원 출두사진이에요? 생각보다 더 심각한 범죄구나 저게..ㄷㄷ

[축구선수 홍승민]

헐..........

[박지민 부리]

헐...............

[이루거나]

엥 밴쯔님이 광고주인데 광고를 심의받지않았다는 건가요?

[T-186]

이런쪽 지식이 있을리가..

[맑은 새벽]

제목만 보고 유머글일줄 알았는데 진짜네요...

[SVT 버논]

헐

[빽녀 "걔네들이 날 보러오지"]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체리블렛]

헉

[尹海煥]

밴쯔가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내보낸 걸 대전지법에서 문제 삼아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 자체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어서 헌법재판소에 올려보내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 같네여. 헌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의 사건을 사전검열로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시내렸다고 하긴 하네요. 한마디로 밴쯔가 기소된게 대전지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기소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尹海煥]

여러분...밴쯔가 기소된 자체가 대전지법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건데,,,물론 위헌 결정 안 나면 밴쯔가 잘못한 거지만..

[김 대한]

근데 헌재에서 이미 위헌 땅땅땅 한거보면 밴쯔님은 위법 아닌거 아닌가욤..? 기사엔 위헌 결정 났다고 써져있어서여!!

[尹海煥]

아니여 저 위헌이라고 내린건 다른 지법에서 비슷한 사건을 기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헌재에 올라갔더니 기소한 게 위헌이라고 헌재가 내린거예요 그니까 기소한 법원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김 대한]

아하, ,, 감사합니당

[민주가또]

하이고

[멍무이]

허얼????

[콩티즌]

헐

[빅둥앙]

실수인거길...ㅠ

[효주쓰]

엥 헐

[RUA]

놀랍네요......

[멍!멍!멍!멍!멍!]

헐 뭔가 청정 그자체인 벤쯔님이 ㅇ논란에 휩싸이니 그저 놀라울뿐

[골든차일드박재석]

헐

[종이빨대]

아직 잘못없을수도 있군요

[모찌의발바닥꼬순내]

헐 ㅠㅠ

[방부심(방탄 너무 대단해서 방탄 팬인 것에 자부심을 느낌)]

ㅠㅠ 뭥가 실수가 잇엇는가 싶네요..

[쥬지훈]

다이아소속아닌가요ㅠㅠ...왜 이런 논란이 생긴거지

[내왼쪽엔요섭이손♥ 내오른쪽은윤기손♥]

흠.. 일부러 나쁜의도로 무언갈 하실분이라 생각되진않아서 그런가 조사결과가 기다려지네요

[온옵이들]

잘 해결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