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사회복무는 강제노동 맞다'는 입장 바꾼 적 없어
정부 "본인 선택권 주면돼".."복무제도 바꿔도 협약 위반일 수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우리나라의 군 대체복무 제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상 금지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ILO의 판단은 10년..
https://news.v.daum.net/v/201905280605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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