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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속 '짱구 잠옷' 제품화, 저작권 위반 아냐”

l조회 1359
이 글은 6년 전 (2019/6/20) 게시물이에요

유사 디자인 판매업자 무죄 선고

유명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가 입은 잠옷의 디자인을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만화 속 '짱구 잠옷' 제품화, 저작권 위반 아냐” | 인스티즈

부산지법 형사9단독(김상현 부장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621.220090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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