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준칙주의 (1995~2013)
쉽게 설명하자면 대학설립을 쉽게 만든 제도.
대학설립준칙제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이주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훗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교과부 장관이 되어 부실대학 퇴출 정책을 하게 됨.
높아진 대학진학률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가 급증하고 동시에 대졸자 취업난이 가중됨.
대학진학률 피크를 찍은 세대들이 현재 30대 초반에서 중반들이고 이로인해 결혼과 출산률이 떨어지는 엄청난 연쇄효과를 야기함.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마이스터고 설립이나 고졸자 전형 신설, 부실대학 퇴출, 국가장학금 도입(2012)은 잘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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