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정책

대학설립준칙주의 (1995~2013)

쉽게 설명하자면 대학설립을 쉽게 만든 제도.

대학설립준칙제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이주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훗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교과부 장관이 되어 부실대학 퇴출 정책을 하게 됨.

높아진 대학진학률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가 급증하고 동시에 대졸자 취업난이 가중됨.

대학진학률 피크를 찍은 세대들이 현재 30대 초반에서 중반들이고 이로인해 결혼과 출산률이 떨어지는 엄청난 연쇄효과를 야기함.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마이스터고 설립이나 고졸자 전형 신설, 부실대학 퇴출, 국가장학금 도입(2012)은 잘했다고 생각함.

[FC바이에른뮌헨]

국장이 진짜 현실적으로 와닿는 잘한정책 중 하나인듯

[널안아내품에]

엠비 때 잘한 정책 되게 많아요.. 다스가 다 가려서 그렇지

[미국사는유학생]

부실대학 다 아웃되어야함 존재이유가없어..

[미국사는유학생]

교육정책 다 망치는듯..학력인플만 초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