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민생정책 소식(가맹점주 보호, GS25 편의점 상생) (언론에는 잘 안나오는)

(메인기사로는 잘 안 나오는) 오늘자 민생정책 소식

정부-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합동 추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요약

1. '직영점 운영 경험 없는' 부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못한다.

(최소 1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경험)

2. 예비창업자 정보제공 확대

3. "최소 월 000만원 보장" 프랜차이즈 창업 허위, 과장광고 제한

4.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출점제한 하기로 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음)

5. 본사의 일방적인 광고,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거 안됨

(그 동안 본사에서 사전동의 없이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식?이었음)

6. 경영악화 점포 폐업 위약금 감면

(본사의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 차이가 너무 클 경우 정도에 따라)

7.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 등 불공정행위 금지

(ex. 본사의 정책에 문제제기 했다는 이유로 해지)

8. 자영업자와 상생협력하는 프랜차이즈는 해외진출 등 적극적으로 지원

한편 을지로위원회와 GS25 편의점은

상생방안 지원 확대에 합의함

1. 저매출, 경영난 점포 폐점 시 위약금 감면 추진

2. 최저수익보장제(운영안정화지원금) 확대

기존 2년 이내에만 지원 → 전 계약기간(5년) 중 24회 보장

*최저수익보장 : 본사가 정한 일정 기준 매출에 못 미칠 시 차액만큼 지원

3. 가맹점주 수익율을 높이는 계약형태 개발

오늘 정책을 이끌어낸 책임(전담)의원은

우원식 전 원내대표, 이학영 의원

짝짝짝-

https://news.v.daum.net/v/20190923092549382

https://news.v.daum.net/v/20190923085048005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2300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