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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국이네 메르시ll조회 335l
이 글은 4년 전 (2019/10/20) 게시물이에요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우리가 한번 써먹을수 있는 기회 | 인스티즈


당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군사협정을 맺게 종용하고

대가리에 우주의기운만 가득찬 닭이 얼씨구나 하고 맺은 군사협정



이 협정을 맺은 3년동안 우리는 협정대로 정보를 제공했지만

일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래된 정도 달랑3건만 제공


애초 우리에겐 필요도 없고 도움도 안되는 협정인데

미국은 이 협정유지를 원하고 있고

일본도 뻔뻔하게도 우리나라에 경제전쟁을 도발하고도 이 협정유지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협정을 속시원하게 폐지해버리고 싶지만

사실 이 협정을 유지하면서 정보제공을 안하는방법으로 사문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폐지하기 전에 유용하게 써먹을 곳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거래를 시도해보는거죠

미국은 여전히 이 협정을 존속을 원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협정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한미미사일협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라고 요구해보는겁니다.


안되면 그냥 이 협정 폐지해버리면 되는거고

미사일협정을 폐지할수 있다면 우린 군사적이득을 취하면서

대신 정보제공을 질질 끌면서 3개월 지나는 시점에 제공하는 식으로 

살아있으나 죽어버린 협정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우리가 한번 써먹을수 있는 기회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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