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많이 낳으면 소득세가 면제되는 헝가리의 고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 우선 제공 혜택을 부여하고 중매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한 싱가포르 이야기를 앞글에서 소개했습니다만 아이를 4명 이상 낳으면 아예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헝가리의 출산 장려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 같습니다. 

​인구 감소가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헝가리

​헝가리는 다른 구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2천년대 초만 해도 1천만명을 넘었던 총인구는 2018년 970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헝가리 총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추이

특히 인구 감소율은 폴란드를 제외하고 동유럽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매년 32,000씩 인구가 줄어들면서 2050년에는 전체 인구가 800만명에 머물 것이라고 합니다.

​* 동유럽 국가의 인구 감소율 비교

이에 비해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1.45명으로 EU 평균 1.58명에 비해 제법 격차가 날 정도로 낮다 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 같습니다. 

* 유럽 평균보다 낮은 헝가리의 합계출산율

민족주의적 해법(?)을 위해 소득세 면제를 내걸었지만...

​​현실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010년 권력을 장악한 Viktor Orban 총리가 이끄는 Fidesz 정당은 EU의 난민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조지 소로스가 세운 대학을 폐쇄하는 등 폐쇄적 민족주의 성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2019년 2월 오르반 총리의 국정 연설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난민이나 이민자(특히 무슬림)를 받지는 않겠다며 이민 확대는 굴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We Hungarians have a different way of thinking. Instead of just numbers, we want Hungarian children. Migration for us is surrender.”

그러면서 헝가리 인구 증가는 헝가리 아이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여성이 4명 이상 아이를 낳으면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또한 젊은 커플에게는 1 천만 forint(약 36,000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이마저도 아이가 3명이 되면 탕감해 주고 7인승 SUV 구매에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르반은 이런 나름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2030년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올려놓겠답니다. 

그런데 비판론자들은 소득세 면제, 부채 탕감 등 아무리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오르반 총리의 기대대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설사 더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난다고 해도 헝가리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 사회주의 몰락과 EU 통합 이후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와 환경을 찾아서 잘 사는 이웃 유럽 국가로 떠나고 있는 문제이기에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헝가리의 인구 분포

이 와중에 오르반 총리는 2019년 10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수도 부다페스트를 포함해 23개 도시 중 10 곳에서 쓰라린 패배를 맞봐야 했습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 패배한 것에 비유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