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설리法 발의..IP 공개 등 '준실명제' 골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고(故) 설리(25최진리)의 자살 사건 이후 인터넷 댓글과 악플 자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악플 근절을 위한 '인터넷 준실명제' 법을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21일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 자유한국당)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1021123141130

[여농쓰]

처벌 수위를 높이고 합의 힘들게 하지
마음 약해서 선처 해주는거 볼때마다 속 쓰리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