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맞던 아내가 남편 죽였을때 형량이 더 높은 이유.jpg

6년 전l조회 9882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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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6년 전 (2019/11/16)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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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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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의 이유 무슨 논리람 6년 전
	강뜽윤이 해냅니다 4랑한다💙4랑하자 저도 저 방송보기전까진 범행의도라는 건 형사처벌에서 꼭 필요한 형량기준이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과실치사와 계획살인은 그 죄질이 다를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저렇게 적용된 사례들과 뉴스를 보면 역시 만사형통의 법제는 없는것 같더라고요 .. 갈수록 판사의 가치관이 중요해지는거같아요 ㅠㅠ 6년 전 강뜽윤이 해냅니다 4랑한다💙4랑하자 로스쿨학생 에세이였는데 보다가 와 했던게.. 체격, 무력차이 등등을 고려하는 "범행의도" 형량기준 아래에선 여자가 남자를 죽이면 대부분 형량높은 1급살인 모살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거ㅋㅋㅋㅋㅋ 반면 남자들은 무조건 여자를 죽이면 과실치사를 먼저 주장한다고 ... 6년 전
	찰리 브라운 호랑단 법 진짜 아주 짧게 배웠는데 고의다 아니다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저건 진짜 예외 아닌가요...? 아무리 고의더라도ㅠㅠㅠ 6년 전
	틴틴과땡땡 뭐야 저게.. 6년 전
	넌나의다섯번째계절 아직 푸른색이야 짜증나네요 6년 전
	BUNGEE 무슨 논리지 진짜 6년 전
	사슴 (๑•̀ㅂ•́)و✧ 정당방위!! 정!당!방!위!!!!!!!!! 6년 전
	관심이일도없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다가 결심하고 반격한 경우는 난 후회 없다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던 사람은 막상 재판 와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6년 전
	꽥 와... 진짜 웃기네요 6년 전
	녹차마루 방탄 보라해💜 아니 저것도 법이라고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6년 전
	글쓴뚜기 와... 6년 전
	지밍미 가정폭력하던 사람은 폭행전과+살인죄로 해서 더 가중처벌받고 폭행당하다가 참다못해 죽인 사람은 살인죄+정당방위 해서 기존보다 감형되어야하는거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돼... 6년 전
	con affetto 사람은 한 대 때린다고 죽지 않아요 사람을 때려서 맞다가 죽을 정도면 그 사이에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수십 번을 말하고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는 것도 무시하고 때리는 거라고요... 그게 어떻게 '과실치사'로 용인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대체 왜?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