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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6년 전 (2019/12/19) 게시물이에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정치인 사찰하는 독일 국가기관 | 인스티즈


독일 연방헌법수호청


나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정보기관으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극단주의 세력을 감시하고 분석하여 이들이 세력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네오나치 같은 극우 세력은 물론이고 극좌세력이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도 감시 대상이 됨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정치인 사찰하는 독일 국가기관 | 인스티즈


몇년전 이 기관이 독일의 극좌 성향 정당인 좌파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감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독일 내에서 큰 논란이 벌어졌음. 감시 대상에는 하원 부의장도 있었음.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이 정의당이나 민중당 의원들 사찰한 셈


좌파당은 물론 사민당 등 진보 계열에서는 즉각 반발. 하지만 정부와 여당인 기민련(중도보수 성향)은 합법적인 감시활동이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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