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브렉시트 시리즈>
1.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추구하는 미래
2. 브렉시트와 트럼프로 보는, "외신을 무작정 맹신해서는 안되는 이유"
3. 독일에서는 브렉시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4. 왜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를 해야만 하는가?
5. 브렉시트 이후 런던을 대체할 새로운 금융 허브는?
6. 브렉시트, 법정 싸움 그리고 망가지는 영국 관습법
7. 브렉시트의 주요 쟁점이 된 바다
8. 영국의 흥미로운 변화: 아시아 모델 베끼기
제목부터 도발적인 이 기사의 정확한 제목은 "UK must suffer knockout blow if EU is to thrive" EU가 번영하려면 영국에 강펀치를 날려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부터 브렉시트에 매우 비판적이었던(심지어 저주를 퍼붓는 것도 서슴지 않는) 아이리시 타임스에서 나온 기사였다. 그러나, 이 기사의 본질은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 영국의 잠재력에 대한 경계심이다.
EU는 브렉시트를 lose-lose 게임으로 본다. 이 게임에서는 누구도 승자가 없으며, 누구의 피해가 더 크냐의 싸움이다. 유럽 대륙의 프리즘 렌즈로 볼 때, 포스트 브렉시트 영국은 EU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루프트한자와 경쟁하는 라이언에어(Ryanair) 스타일의 경쟁자가 될 것이다. 유럽이 경계하는 것은 착취받고 권리 보장이 취약한 노동자들로 이루어지는 무자비한 정글과도 같은 영미식 자본주의이다. EU의 입장에서 이러한 경제 구조는 매우 도발적이다.
왜 동유럽의 EU 회원국 국민들은 영국으로 일하러 갔는가? 왜 영어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EU의 공식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U 내에서 지배적인 언어가 되었는가? 왜 마크롱은 노란 조끼 시위대가 자신의 앞에서 호령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 저규제, 높은 노동 유연성으로 대표되는) 앵글로색슨식 경제를 추구하려고 하는가? 영미의 시각에서 세계화는 마약 중독 치료 센터에 가는 것과 같다. 이곳에서는 미봉책도, 단편적인 약속도 없다. 세계화를 누리려면 세계화 안에 있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현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냈다. 이제 벨기에나 이탈리아의 경제 모델을 도입하거나 독일의 인색한 재정 정책을 재현하려는 나라는 없다.
여기서 EU의 고뇌가 존재한다.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은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구할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미국, 중국, 인도 등과의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서일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브렉시트가 영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브렉시트는 분명히 영국에게 마이너스이다. 그러나, 유럽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영국은 더 이상 EU 바깥에서 EU 시장을 노리는 침략자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영국은 EU를 넘어 세계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영국에서 기업을 보호적인 태도로 대하던 시기는 대처의 집권과 함께 끝났다.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는 이미 지나간 시대의 자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하다.
EU는 영국이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을 간과하고 있다. 먼저, 영국은 유럽 대륙과 달리 거대한 정부에 부정적이다. 영국의 GDP 대비 공공 지출은 40% 수준으로, 프랑스(50%)와 독일(45%)보다 낮은 편이다. 이는 곧 브렉시트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공 지출을 상당 부분 늘려도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유럽은 역사적인 경험에서도 증명되듯, 영국의 세계로의 진출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런던의 금융 중심지 '시티'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EU와의 미래 관계와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심지어 더욱 강화할 수 있다. EU와의 교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은 시티가 더더욱 분주하게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자극제이자 압박감이자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핀테크를 보라. 런던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핀테크 센터 중 하나이며, 유럽 최대의 핀테크 허브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인 몬조(Monzo),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 레볼루트(Revolut)는 정글과도 같은 미국 시장 개척에 도전하고 있다. 그 이외 분야에서도 중국이나 미국, 아시아 경쟁자들과의 협력은 포스트 브렉시트 영국의 대표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럽이 미래의 EU-영국 관계의 속성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기술관료적, 법률 존중주의적인 EU 시선에서 보이는 영국의 이미지에 근거하고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브렉시트는 분명 영국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혼란을 수습하고 자리를 잡은 영국이 장기적으로 유럽에 끼치는 영향은 꽤 심각할 지도 모른다. 그것이 유럽이 번영하기 위해서 영국이 반드시 실패, 그것도 꽤 처참하게 실패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미 EU는 영국의 경제적 독립에 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EU의 레버리지는 레벨 플레잉 필드(Level Playing Field)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다.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산업에 과도한 보조금을 주어서도 안되고, 법인세를 지나치게 낮추는 행위도 허용될 수 없다. 환경과 노동 관련 규정도 EU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것 같으니 선善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대방도 자신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출발하게 함으로써 상대가 가진 우위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EU는 영국이 EU의 룰과 극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시장이 이만큼 크니, 우리와 교역하고 싶으면 자신들의 룰을 따르라는 것이다. 내 생각이 맞다면, EU는 EU 규제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진 영국의 잠재력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영국이 EU의 규제를 받아들이기에는 해외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의 유혹이 너무나도 크다. 영국 입장에서 해외는 미개척 시장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영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함과 동시에 TPP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그 이외에 걸프만, 터키, 아세안, 북미, 남미, 영연방, 동아시아 및 중국, 아프리카 등 자신들의 기업을 진출시키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시장이 있다. 영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금융, 법률, 회계, 교육 등 전문 서비스업의 진출을 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농산물,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을 늘리고자 할 것이다. 우리의 사례로 볼 때, FTA의 효과는 충분히 교역 확대로 이어졌다. 이런 유혹을 뿌리친 채 영국이 EU 규제를 받아들이면서 유럽 시장에만 골몰할 이유는 전혀 없다.
친구랑 굴보쌈 먹었는데 나는 굴 1개도 안 먹었는데 반반 계산해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