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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려유 최측근의 부정 의혹으로 한국 대혼란.
"이대로는 레임덕"과 정권은 수호할 방침
▽ 법무부장관 후보 조국씨의 도덕성에 비난 쇄도
8월 21일, 한국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씨의 부정의혹 보도로 들끓었다.
조국씨는 문대통령에 의해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는데,
그 적격성을 심사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에 두고 수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민간투자회사에 거액투자, 친족을 통한 부동산 위장매매의혹에 더해,
가장 주목을 끌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 딸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이다.
▽ 딸 부정입학 의혹에 젊은층은 분노
조국씨의 딸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의 의학연구기관에서 2주간 인턴으로 근무한 후
, 의학관련 논문의 주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등학생이 전문적인 학술논문을 쓸 수 있을리 없다.
이 논문을 지도한 단국대학교의 교수는 21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조국씨의 딸은, 그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후,
수시입학이란 일반입시와는 다른 전형으로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다.
그 때문에, 이 논문이 유명대학인 고려대학교 입학에 유효하게 작용하여
입학한 게 아닌가란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21일, 단국대학교의 조사에서 논문작성과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 조국씨의
딸에게 서면 또는 출석 조사를 실시하고, 입학취소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조국씨 본인은 20일, "딸이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젊은층의 분노는 강하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친구로 국정에 관여하여 지탄받은 최순실의 딸이
,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입학하여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조국씨의 딸도 고려대학교 입학 혹은 학위를 취소해야한다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사퇴하면 정권 레임덕이 시작될 위기
그러나 문 정권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어디까지나 "조국 수호"의 방침인 듯 하다.
야당의 대부분은 조국씨가 법무부장관후보를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21일자 한겨레신문은 여당의 움직임을 아래와 같이 해설하였다.
"사법개혁완수를 명분으로 꺼낸 조국 법무부장관 카드가 도덕성 문제로 좌초될 경우
정권의 레임덕은 피할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정면돌파를 선택하려 한다"
조국씨는 문정권의 사법개혁을 리드할 것으로 기대받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
사법행정의 수장인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 진보계 언론도 강하게 비판
하지만, 이번에 수많은 부정의혹이 불거졌지만,
정권 핵심인물의 도덕성 윤리성이기에 진보언론의 논조도 심상치 않다.
21일자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은 사설을 썼다.
"청년을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있는 공분을 직시해야 한다.
청문회 전이라도 솔직하게 상세히 답변을 제출해야한다.
이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면, 조국 후보자의 차원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일 전송
원문 : 바로가기
번역자 : 노가타무비자
주의 : 일부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