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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인 기민+기사련은 과반 획득에 실패하고 6개의 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한 전형적인 다당제의 모습을 띠고 있음.
기민+기사련은 지역구 299석 중 무려 231석을 싹쓸이
한국이었으면 아싸 개헌선 개꿀~이었겠지만, 여기는 독일임.
지역구를 너무 많이 먹어서 비례는 꼴랑 15석 얻음.
반면 자유민주당은 지역구 0석인데 비례만으로 80석 얻음.
'지역구 몇석 먹었는지는 상관 읍다. 총 의석수는 오로지 비례 득표 몆% 먹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 취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독일에서 1당이 단독 과반 먹은건 역사상 단 한번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필연적으로 강제하고 1당이 혼자 독주를 못하게 하는 제도임.
독일 선거제도의 대척점에 있는 나라는 영국.
비례대표 없음. 오로지 단순다수대표제 하의 소선거구제.
때문에 영국은 보수당-노동당 양당제가 매우 뚜렷하게 고착화 되어 있고 어지간하면 둘 중 하나가 과반 먹음.
1당이 과반 못 먹는 사례는 지난 수십년간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이때 1당은 승리해도 승리한게 아님. 영 찝찝한 승리.
이처럼 양당제-다당제는 정당이 잘나고 못나고에 달려 있는게 아님. 선거제도가 정당 구도의 절반 이상은 결정함.
다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에 반영 가능. 그러나 의회에서 합의 정치가 제대로 안 되면 모든게 올 스톱되고 개판 나버릴수 있음.
양당제는 힘센 여당에 의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 그러나 다양한 민의 반영이 안되고 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힘듬.
그니까 어떤 선거제도를 써야할지 고민할때는 우리나라에 양당제가 어울리는지 다당제가 어울리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데, 이 연관성에 대해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걸 느꼈음. 아예 뭔 소리인지 모르거나. 여기 락싸에서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해야 하지만 내가 지지하는 당은 무조건 과반 먹어야 한다거나, 반대로 비례대표 폐지해야 하지만 다당제가 좋겠다라거나 이런 소리 많이 들음 (실화임)
한번 이에 대해 생각해보시라고 올려봅니다.
(아 참고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 다당제 지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