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이 험난했는데
정작 우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잘 모르는것 같아요.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는 알고 있어야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겠죠?!
1. 기본이론
(1) 국회구성과 투표방식
선거법이 개정 됐어도 국회구성과 투표방식은
전과 다르지 않음
지역구의원 253석비례대표의원 47석
각각 한 표씩 행사한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나라X)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아야겠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득표비율을 각 정당의 총 의석수와 일치시키는 제도임 (반영률 100%)
예를 들어보자
• 총 300명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 10명이 당선된 경우 290명을 기준으로 시작
•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0인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비례득표율이 40%인 경우
290석의 40%인 116석을 보장해 주기 위해 A당에 비례대표 16석을 배분해 주어 A당의 총 의석은 116석이 됨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우리나라O)
우리나라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의석수 47석 중 30석은 비례대표득표율 50%를 보장하고 (캡30석이 이 말임)
나머지 17석은 단순비례대표를 적용하는 제도임.
근데 뭔소린지 모르겠으니 같은 수로 예를 들어보면
• 총 300석 중 무소속 10인이 당선 : 290석을 기준으로 시작
• A정당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득표율 40%인 경우
290석의 40%인 116석에서 지역구 100석을 뺀 값을
2로 나눈다. 16/2=8 : 캡 30석 중 8석을 가져감
• 그리고 연동하지 않는 17석의 40%인 6.8의 정수 부분인 6석을 가져감
• 그래서 A당의 총 의석수는 114석이 됨
2. 이론심화 (심화 상황별 분배 방식)
• 캡30석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계산때는 소수점 첫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ex) 계산이 6.8석이 나오면 7석
• 나머지 17석에 적용하는 계산식에서는 정수대로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소수자리 큰 순으로 한 석씩 배분함
ex) A당 6.82석 B당 3.90석 C당 3.37석
A당 6석 B당 3석 C당 3석 배분 후 B-A-C 순으로 17석 다 배분 될 때까지 1석씩 배분
• 연동배분 의석수 합계가 (캡 30석 합계가) 30석 미만인 경우
ex) 23석 배분하고 7석 남은 경우
나머지 7석을 비례득표율대로 정수만큼 우선배분
그래도 남으면 소수자리 큰 순으로 1석씩 배분
• 연동배분 의석수 합계가 (캡 30석 합계가) 30석 초과인 경우
본래의 준연동형 비례대표계산식 대신
30 X 각당이 배분받아야할 준연동형 의석수/각당이 배분받아야할 준연동형 의석수 총 합
ex) 3개의 당 중에 A당이 받아야할 준연동형 의석수가
13석이고 세 당이 받아야할 준연동형 의석수 총 합이
35석 이라면
30 X 13 / 35 = 11.14 그러므로 11석
• ‼️특정 정당의 지역구의석수가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큰 경우 (중요!)‼️
ex) 총 300석 중 무소속 10인 당선 : 기준 290석
A당 지역구 120석에 비례득표율 40%인 경우
(116-120)/2 식의 값이 1보다 작으므로 캡30석에서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은 받을 수 없음
17석의 40%인 6석만 추가로 받음
즉, 현실에서 민주당이 20대 총선처럼 25%의 비례득표를 받는다면 캡30석의 비례의석을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은 지역구에서는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투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개정된 선거법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군소정당에는 지역구표 대신 비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제도보다 비례의석수를 쉽게 챙길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이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성향의 인물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전략을 잘 짜서 투표를 해야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참 쉽죠??
아주 복잡하지만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알겠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경우 20대 총선 결과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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