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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81 출처
이 글은 5년 전 (2020/7/16) 게시물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정쟁 인질로 삼고 있는 어린이 생명안전관련법 내용 | 인스티즈


자유한국당이 정쟁 인질로 삼고 있는 어린이 생명안전관련법 내용 | 인스티즈


자유한국당이 정쟁 인질로 삼고 있는 어린이 생명안전관련법 내용 | 인스티즈






한줄 요약해서 말해서


민식이법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하라는 내용.

해인이법 : 어린이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긴급히 신고하고 조치해야한다는 아주 당연한 내용.

한음이법 :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고 CCTV를 의무화 해야한다는 내용.



문제 삼을 여지 1도 없는

오히려 지금까지 법이 없다는게 이상할 정도로 당연하고 꼭 필요한 법안인데


자유한국당, 특히 이채익 의원이 회의조차 못열게 막고 거부하고 시간만 끄는 통에

희생된 아이의 부모님이 직접 찾아가 무릎 꿇고 눈물로까지 회의좀 열어달라고 호소하였으나

결국 이런 법안을 들고 선거법, 공수처법 같은 것들 막기위한 볼모로 삼는 중


심지어 선거법, 공수처법 같은 경우엔 

자유한국당 지네들이 국회 내내 국회 보이콧 '18회' 하면서 

몇 년 동안 협상 하자고 깽판만 부리다가 

이제와서 한다는 짓거리가

이런 어린이 생명안전법 가지고 깽판부리고 앉아있음


도저히 이게 사람새끼들이 맞나 싶은 수준




자유한국당이 정쟁 인질로 삼고 있는 어린이 생명안전관련법 내용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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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해인이법을 보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시 신고까지는 그렇다 쳐도
어떤 조처를 해야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주변차량 통제 정도?
의료지식없는 일반인이 사고 어린이를 함부로 이동시키거나 구급조치했다가 발생되는 2차부상 및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죠?
민식이법 역시
무단횡단하는 어린이, 불법주정차로인한 시야가림, 등 많은 사고 원인이 있는데요.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잖아요.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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