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하면 빨간줄 그이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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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집행을 유예함(미룸)을 의미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고 유죄의 형을 선고했지만, 형에 대해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죄가 무겁지 아니하며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될 때 형벌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전에 선고된 형벌에 대해 실효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선처해주는 것이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등 판결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집행유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어떻게 되까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빨간줄이 그이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 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부터 7년 동안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7년이 경과하면 전과 기록은 모두 말소됩니다. 즉 수형인명부에서는 사라지게 되지만,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내부자료로 이용될 수는 있습니다.

집행유예하면 빨간줄 그이는거 ( 전과에 남는거 ) 는 맞음

하지만 평생 빨간줄이 그이는 다른 범죄형들과는 달리

7년이 지나면 빨간줄 없어짐

그 이후로는 공무원, 기업 취업 활동등에 제약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