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무죄판결난 "95억 보험금 아내사망사건"

얼

  

정 정    

2014년 아내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죽인혐의로 남편이 구속됨

당시 승용차가 정차되어있던 트럭을 박아서 안전벨트를 한 운전자는 살았고 안전벨트를 안한 임산부였던 아내는 사망함

당시 24살이던 캄보디아출신의 만삭이던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

반면 안전벨트를 한 운전자였던 남편은 다음날 브이를 하며 사진을 찍을정도로 상태가 좋았음

문제는 죽은 아내에게 어마어마한 보험이 들어져있던것

한달에 내는 보험료만 무료 400여만원

당시 승용차가 박았던 트럭의 운전자는 서둘러 그쪽으로 가봤는데

누가 같이 타고있냐는 소리에 그남편은 아무소리도 안했음

두번째로 온 견인차기사에게도 아무소리도 안함

그런데 이후 달려온 응급대원들에게는 아이엄마 아이엄마소리를 크게 냈음

사고 몇일후 남편에대한 심리검사가 있었음

세밀하게 검사한 남편의 심리검사결과는 놀랍게도 정말 즐거운상태

아내가 죽어 화장을 하는날 남편이 정말 맛있게 밥먹고있는걸본 아내친구들

처음에는 남편이 정말 아내를 죽인거라고 대법원이 판단을하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었지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므로 3심에서는 결국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됨. 즉 재판을 다시해야한다는말

보험료가 한달에 400만원이지만 법원은 남편의 월 총소득이 1500만원정도로보고 충분히 낼수있다고 판단함

생활용품점을 하는 남편의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정말 장사가 잘된다고함 

그런데 그 남편의 생활용품점은 인구 5만5천명이 사는 아주작은도시에 위치하고있음

여긴 서울 남대문

남대문시장에서도 한달에 천만원 남기면 거상이라고함

이업종의 수익률이 10%정도라 1년에 10억이 넘는 매출이어야 가능하단소리

이 남편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하여 통상적으로 현금매출이 카드매출의 4~5배라고 주장했던 남편의 주장을 참고하여 계산하면

결국 이 생활용품점의 한달 매출은 많아야 천여만원정도임. 그렇게따지면 한달에 나는 이익은 겨우 백만원수준

그외에도 이자로 한달에 500만원을 받는다고했는데 채무자에게 인터뷰해보니 거짓으로 써준 차용증이라고함

드러난 사실은 이사람이 아내가 가입했던 보험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것. 결국 이거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있었음

안타깝게 죽은 24살의 엄마와 뱃속의 아들

남편은 전직 대법원장출신 변호사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다음의 재판을 대비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않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음 

결국 보험사기는 무죄판결  

교통사고 특례법에따른 치사죄만 적용해서 금고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