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에 답이 없다 생각한 일본 정부가 생각해 낸 제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덜하긴 하지만,
일본도 수도권 집중화가 심한 국가임

일본은 총인구 감소가 9년째인데, 대도시권은 되려 인구가 늘고 있음.
하지만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대도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상당한 편임

현재 인구의 약 30%가 관동지방 (도쿄 인근)에 거주.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2008년에 후루사토란 납세 제도를 만듬

본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자체에 납세하게 되어있는 주민세 일부를 본인이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고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한마디로 거주지에서 낼 지방세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낼 수 있게 만든 제도임.

참고로 이거 하려면 자기부담금도 내야함.
근데 이걸 왜하냐?

세금내면 답례품을 줌 ㅋ

기부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다름
보통은 지방 특산품 같은거지만, 전자기기 주는 곳도 있고 종류가 다양함

예시) 연수입 500만엔인 경우
이정도 소득이면 지방세가 토탈 25만엔 정도 된다고 함.
이 제도를 통해 최대 공제 가능한 금액은 6만엔.
(이 이상 납부하면 그냥 지자체에 기부하는 꼴)

이 금액으로 블랙박스를 살 수 있는 지자체를 택하면

이런식이 됨. 캐쉬백인거임 ㅋㅋ
결과적으로 절세가 되는 셈

근데 이렇다보니 인구 유출이 심한 지방 지자체끼리 경쟁이 오지게 붙음.
기부금액 50% 상당의 상품을 주는 곳도 있을 정도

캐쉬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새나가는 꼴이 되니
정부에서 2019년도부턴 기부금액 30% 이상 되는 상품은 못 주게 막아놨는데,

이를 본 한 지자체가

이 법 발효되기 전,
막판에 세금 땡겨보겠다고
특산품 대신에 아마존 기프트카드로 주겠다고 선언 ㅋㅋㅋ

그 결과 2018년에 지방세 408억엔 땡김.

중앙정부가 개빡쳐서 '니들은 이 제도 참여 못함' 선언했는데, 지자체가 소송검. 결과는?

대법원에서 지자체 역전승함 ㅋㅋ

아무튼 작년부터는 30%만 환급 가능하지만,

환원율 랭킹 매기는 사이트도 등장할 정도로
캐쉬백 이벤트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음

: 유튜버 박가네